한국거래소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센 가운데 향후 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주회사로 개편되더라도 공직유관단체로 묶여 있는 한 지주사와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노조는 낙하산 인사의 근본 원인인 '공직유관단체' 지정이라는 '꼬리표 떼기'에 적극 나섰다.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문제가 대두 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공직 사회 개혁 및 부패 척결을 위해 기존의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공기업 및 금감원 임원 등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 1월 공직을 마감했기 때문에 공직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3년 안에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정부업무위탁수행 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직유관단체로 남게 된 거래소에는 취업이 가능해 이번 이사장 공모에 응모가 가능했다.
거래소는 사기업이지만 공직유관단체로 묶여 있어 인허가 업무 등 취업제한기관인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거래소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키고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도 공직유관단체로 남아 있는 이상 정 전 부위원장 이후에도 지주사와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가 다반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취업제한관련 규정의 시행령에서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 권한을 '거래소'에 위탁한다는 규정있는데 이를 '거래소지주회사 등'에 위탁한다로 개정할 경우 지주사와 자회사 모두에 낙하산 인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동기 거래소 노조 위원장은 "갈 곳 없던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거래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며 거래소 낙하산 인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오는 29일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이 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해제 당시 임원을 선임할 때 주무기관장의 관여 절차가 없음에도 정부가 정부업무위탁수행 기관이라며 거래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 놓고도 금융위원회의 다른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소송제기가 거래소의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에 제동을 거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거래소 노조와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23일 서울 여의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양 노조는 "자본시장의 중심인 한국거래소에 60년이 넘게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고 있다며 현재 거래소 등기이사 7명 가운데 이사장을 포함한 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들은 자본시장, 투자자를 위한 경영이 아닌 오히려 증권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보여주기식 정치 만을 하고 있다며 관피아와 정피아, 연피아인 정 이사장 후보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