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가 꽤 아플 듯
-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기사도 실려
- ‘대북 소식통이 전하는 기사’는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 감안해야
- 북한 문제 다음으로 외신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는 갤럭시 노트7 리콜 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2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오늘은 국제문제 또 한반도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보도하는 프리랜서 언론인입니다. 황준호 기자와 함께 하죠. 황 기자, 어서 오십시오.
◆ 황준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뉴욕타임즈가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에 대해서 장문의 기사를 썼네요.
◆ 황준호> 네. 뉴욕 시간으로는 지난 17일 토요일 그리고 한국시간으로는 일요일이죠. 아주 긴 기사로 영화 자백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백은 서울시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조작을 주로 소개하는 약 10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번 뉴욕타임즈 기사는 다큐 영화에 대한 ‘활자화된 다큐멘터리다’ 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영화 내용도 소개했고 또 상영과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전후사정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됐습니다.
◇ 정관용> 전후사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황준호>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중에서 아무 곳도 이 영화를 상영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를 만든 최승호 PD,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3만 5천명 정도의 표를 사전예매하는 온라인캠페인을 벌여서 그런 후에 10월에 극장상영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영화를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죠. 선댄스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이런 것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외국인들이 봐도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댄스영화제 가서 출품이 되고 만약 입상까지 한다면 상당한 반향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우리 프로그램에 최승호 PD 직접 출연해서 영화 제작 관련얘기도 듣긴 했는데 영화 내용 간단히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요.
◆ 황준호> 2004년에 입국한 탈북자 유우성 씨가 서울시 복지담당 공무원이 돼서 일하다가 2013년 국정원이 간첩혐의로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황준호> 그 전 해인 2012년 한국으로 들어온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에서 신문을 받다가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오빠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지목했는데요. 나중에 법정진술과정에서 유가려 씨가 국정원에서 오빠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폭행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증언을 했고 또 국정원이 제시한 각종 증거들, 사진 이런 것들이 다 가짜로 판명되면서.
◇ 정관용> 맞아요.
◆ 황준호> 유우성 씨가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이런 내용. 크게 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최승호 PD가 몸담고 있는 뉴스타파가 이걸 주도적으로 계속 취재보도했었죠?
다큐 영화 '자백' 스틸컷(사진=시네마달 제공)
◆ 황준호> 네. 그러다 보니까 뉴스타파가 영상도 굉장히 많이 찍어놨고 공항 같은 데서 잠복해 있다가 정부 관계자나 당국자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그런 취재도 했었는데 그런 장면을 엮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왜 그런 무리수를 뒀나. 결국 지난 대선 당시에 국정원 댓글 문제 이런 이슈를 좀 덮고 국정원의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내용이 영화에 있는데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그런 맥락이 잘 짚어졌습니다. 국정원이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사가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꽤 아픈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정작 국내 언론은 이 자백에 대해서 보도들을 안 하는데.
◆ 황준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장문의 기사를 썼다?
◆ 황준호> 최승호 PD가 각종 팟캐스트 방송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소개하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죠. 참. 그리고 그 뉴욕타임즈가 그 우리 언론이 북한에 대해서 보도하는 방식, 그리고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이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기사를 또 썼죠?
◆ 황준호> 네. 이 영화 ‘자백’ 기사보다 이틀 전인 지난 15일, 한국 시간으로는 16일에 게재한 제목이 ‘소문, 오보 그리고 익명, 북한 보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기사였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기사를 쓴 기자가 또 쓴 거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여기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북한 문제를 취재하면서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겪은 실상하고 거의 100% 일치하는 정확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이에요?
◆ 황준호> 일단 정보 실패의 문제, 북한 정보 실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에 있었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사전에 이걸 알지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를 당시에 방문하고 있다가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방문일정을 몇 시간 단축해서 돌아왔고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지방에 있다가 급거 귀경했다, 이런 얘기를 기사에서 소개를 했고요.
◇ 정관용> 실제 그랬죠.
◆ 황준호>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국방부는 북한 핵실험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김정은이 승인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일반적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답변만을 내놨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못 갖고 있다, 우리 국정원이?
◆ 황준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지적한 거고. 그런데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언론에 어떤 식으로 제공한다고요?
◆ 황준호>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면 국정원은 한국 언론에 북한 소식을 알려주는 주된 소스이고 해외언론은 그렇게 해서 나온 한국 언론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다시 포장하면서 북한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회사의, 언론사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서 국정원은 종종 몇 몇 대표적인 한국 언론에 익명의 제보자로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보를 흘리고 그다음 날 다른 한국 언론들이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보도를 하면 그래서 자기들이 뉴욕타임즈 기자가 국정원 대변인실에 전화를 해 보면 그 정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다. 이런 패턴, 보도패턴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이 정보를 언론사에 줘 놓고 확인하면 거부한다?
◆ 황준호> 모른다.
◇ 정관용> 왜 그럴까요.
◆ 황준호>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하는.
◇ 정관용> 이건 정보 내용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 황준호> 국정원이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문제지만 내용이 틀린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데요. 뉴욕 타임즈는 한국 정부, 특히 국정원은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선택적인 정보 혹은 심지어 불충분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이건 첩보죠. 첩보를 유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 기사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런 사례 중에서 최근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리영길 북한 전 총참모장이 총참모장이 있을 때 처형됐다 이런 오보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리영길.
◆ 황준호> 네, 리영길.
◇ 정관용> 나중에 살아있다는 게 확인됐죠?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
◆ 황준호> 네. 통일부가 2월 10일이었죠. 그날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바로 그날이었는데 그 전면중단 발표와 거의 동시에 리영길 처형설에 대한 문건을 기자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던 리영길은 5월 9일 북한 노동당대회 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2월달에 처형설을 알렸던 문건, 이건 어디서 낸 건지는 거기에 쓰여있지 않은데 보통 보도자료라면 발행을 어디에서 한다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 정관용> 발행처가 없는 문건이에요?
◆ 황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국정원이 기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렇게 명의가 없는 이런 자료를 냅니다.
◇ 정관용> 아,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부가 돌리긴 했지만 아마 국정원이 만들 걸 거다?
◆ 황준호>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황준호> 그리고 요구한 게 ‘이 소스는 대북소식통이 말했다고 써달라’ 그때 당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대북 소식통이 전하는 기사 이런 걸 보시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감안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이 확실치도 않은 정보를 익명으로 흘리고 외국 언론이 확인 요청하면 거부하고 뭐 틀리면 말고 이런 식으로?
◆ 황준호> 틀리면 말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식통이라는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정보기관이 이렇게 해서 되나요?
◆ 황준호> 자기들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보기관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부적절한, 정보기관이라는 건 사실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걸 푸는 역할까지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뭐 황준호 기자도 포함해서 북한 관련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국정원에서 이거 대북소식통이라고 해서 써 달라 하고 정보 주면.
◆ 황준호>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쓰는데 저만 안 쓴다 그럼 또 이상하고.
◇ 정관용> 이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참.
◆ 황준호> 그걸 이용해서 아마 그런 걸 오히려 악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아야 하는데 국정원의 행태가 달라져야죠.
◆ 황준호> 행태가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확정적인 정보만 실명으로 통일부 같은 데서 밝히는 그런 엄밀하게 밝히는. 엄밀하게 검증해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다음도 북한에 대한 내용인데 프랑스의 최대 일간지죠. 르몽드. 여기에 북한 관련 기고문이 주목되네요.
◆ 황준호> 파리정치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앙투안 봉다즈라는 이름의 연구원이 지난 20일 화요일 자로 쓴 칼럼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는 재고돼야 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목 보면 제재는 아예 하지 말고 대화나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핵무기 제조를 막는 제재 이런 것들은 더 효과적이고 스마트하게 하되 제재 일변도만은 안 되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대화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와 제재 투 트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새로운 게 절대 아니죠.
◇ 정관용> 계속 나오는 얘기고.
◆ 황준호> 그런데 그렇지만 최근에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도 병행하라, 이런 주장이 옛날에는 별게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좀 더 시선을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앙투안 봉다즈 이 사람은 제재 일변도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 황준호> 네. 제재를 하는 게 옳고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직접 읽어보면 ‘미국은 2008년부터 전략적 인내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 없이는 어떤 대화도 거부하는 그런 전략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그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비핵화가 장기적인 목표라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은 단기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일단 미사일과 핵을 동결하면 대화에 착수하자. 이런 얘기는 요즘 미국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 황준호> 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먼 과제로 두고 일단 중단이라도 시켜야 된다. 이런 제안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라는 사람이 3노(No)정책, 이런 것들이 있고요.
◇ 정관용> 3노가 뭐예요?
◆ 황준호> 세 가지가 안 된다는 건데 노 모어(No more), 핵무기 숫자를 늘리지 않게 하라. 노 배터(No better), 더 좋은 핵무기가 만들어지지 않게 소형화, 정교화 이런 걸 막아라. 그다음에 노 엑스포트(No export) 그러니까 확산, 외국으로 팔지 못하게 하라.
이 3노(No) 정책은 이런 것들은 몇 년 전부터 해커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외교 협회, CFR이라고. 유력한 외교전문가 집단에서 특별보고서를 내놔서 핵동결을 우선 목표로 하는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18일에 한미외교장관회의 끝나고 나서 ‘북한이 핵동결에 동의를 한다면 대화테이블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 정관용> 같은 맥락이죠.
◆ 황준호>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맥락을 크게 보면 같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대선 국면이어서 올해 어떤 협상을 본격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르몽드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서방언론들이 슬슬 얘기하는 걸 봐서.
◇ 정관용> 게다가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 황준호>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빠지고 북미만 대화를 하는.
◆ 황준호>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힘든 사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리콜 외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죠?
◆ 황준호> 네. 요즘 북한 문제 다음으로 외신에 많이 등장하는 소식이 바로 이 갤럭시 노트 7 리콜 문제입니다. 어떤 분석은 별로 없고 사실은 사실 전달이 중심이지만 삼성전자에서 어떤 결정이 있고 발표가 날 때마다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측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갤럭시 노트의 리콜계획서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고 또 몇 가지를 보완해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언론사들이 이 발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보완하라고 주문한 조치가 어떤 것들이에요?
◆ 황준호>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환불기한을 19일에서 30일로 연장하라고 했다. 이런 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사실 이건 국내이동통신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신들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포인트에 주목을 했는데요.
◇ 정관용> 어디요?
◆ 황준호> 바로 배터리 안전조치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하기 전에 이 제품들을 모두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라고 주문을 했고 그리고 삼성도 그 배터리를 입고할 때, 입고 검사를 할 때 역시 전수조사를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을 중심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라고 하는 게 엑스레이 검사, 전수 조사.
◆ 황준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로이터 기사에 삼성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다. 이런 얘기 나오긴 하네요.
◆ 황준호> 네. 한국 내에서 리콜된 스마트폰이 과연 몇 대냐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이 지난 2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한 자료를 로이터가 봤더니 리콜 발표 전에 약 42만 9천대가 한국 내에서 팔렸다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콜을 통해서 삼성이 치러야 할 비용이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 정도 될 거다라고 분석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 이 리콜 얘기는 2조 5천억 얘기 나왔는데 거의 2배가량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로군요.
◆ 황준호> 알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어요.
◆ 황준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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