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우리 경제가 금융안정의 지속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만으로 성장률을 높이려 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경계의 의미로 해석된다.
함 위원은 21일 한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BIS(국제결제은행)는 잠재성장률(한 나라 경제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추정에 있어 금융순환의 영향을 배제하는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을 정책운용의 참고지표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함 위원은 "이제까지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은 물가안정의 지속성, 즉 인플레이션의 상승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과 고용 수준으로 이해돼 왔으나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의 경우 금융안정 위험도 실물경기의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금융불균형이 계속 누적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경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 위원은 "부동산 경기나 신용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구조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유지·제고해 갈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참모습이란 점을 간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위원은 금융순환의 고점에서 자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되면 실물경기 또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긴 안목에서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안정은 보완관계에 있지만 통화정책운용에 있어서는 정책 시계를 장기화해 금융안정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과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은 가능한 한 미래를 내다보고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민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