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백억 뚝딱? 5공비리 일해재단도 3,4년 걸려
- 회의록은 가짜, 정관은 복사판 의혹투성이
- 뭐 숨길 게 있어 증인 채택 막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저희가 3주 전에 <훅 뉴스=""> 시간에 문제제기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어제 자 한겨레신문은 이 재단의 설립 과정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원내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오영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이름도 생소했던 두 재단이에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갑자기 국감의 핫이슈가 됐네요?
◆ 오영훈> 물론 업무보고 과정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면서 국감에서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차근차근히 짚어보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르재단은 문화진흥을 위한 민간재단. K스포츠는 스포츠진흥을 위한 민간재단 이렇게 되는 거죠?
◆ 오영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들여다보니 어떤 수상한 점이 발견된 겁니까?
◆ 오영훈> 일단 첫 번째는 대략 800억 원 이상 900억 원 가까이를, 단기간에 한두 달 내에 모든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마련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기금 900억 원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뚝딱 모았다.
◆ 오영훈> 그렇죠, 한두 달 만에 뚝딱 모았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무엇 때문에 돈을 냈는지 누가 돈을 모으도록 했는지 물론 어떤 쪽에서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융성 발전을 위해서 내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서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설립 과정이 보통 최소한 2주에서 3주 길게는 4주 정도 걸리는 일이 보통인데.
◇ 김현정> 허가신청서 내놓고 나면 그 정도죠, 심의기간이 들어가고요.
재단법인 미르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오영훈> 그런데 허가신청을 내자마자 바로 다음 날 허가가 나게 되고 또 다음 날 바로 설립 현판식을 하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한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어떤 안 좋은 정경유착의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의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5공화국 당시에 일해재단 같은 경우 한 500억 원을 만들었는데 대략 3, 4년이 걸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거기에 5공 비리로 크게 비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볼 때 이와 같은 미르와 K스포츠의 내용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할 수상한 점들, 수상한 정황들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가짜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 오영훈> 창립총회 회의록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 확인을 해 봤더니 첫 번째 이상한 점은 2005년 10월의 창립총회 회의록하고 2006년 1월의 창립총회 회의록, 미르와 K스포츠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재단 명칭 빼고는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미르의 창립총회 회의록은 2015년 10월자이고 K스포츠는 2016년 1월자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 오영훈> 네, 내용이 똑같고 설립총회 회의 장소도 전경련 회관의 컨퍼런스홀로 똑같고요. 그런데 전경련 측에 확인을 했더니 대관 기록은 밝혀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에게 언론에서 확인을 했더니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도 있고요.
◇ 김현정> 거기 회의록에는 참석자라고 이름이 쭉 써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참석한 적이 없다고요?
◆ 오영훈> 참석한 적 없다. 그렇다면 이 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나가자 전경련에선, 이 돈을 모금한 주최가 전경련인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거다. 굴지의 기업들이 30억, 20억, 10억 자발적으로 낸 거지 어디 입김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다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 오영훈> 문제는 대기업 내에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룹에서 운영하는 재단에도 돈을 전혀 내지 않고요. 갑자기 창립하는 곳에 수백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기업들이 돈을 낸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 김현정> 본인들이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는 출자하지 않고 거기에는 기금을 조금 내면서 갑자기 생긴 곳에는 덜컹덜컹 수십억씩 내는 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 오영훈>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아무래도 권력자 입김이 들어갔을 거라고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 오영훈> 특정한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K스포츠 이사장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센터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다녀가신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한 분이 직접 이사장 제안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볼 때 재단 대표 이사장 선임에 최순실 씨,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분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운영과 설립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투명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회 씨의 전처죠, 최순실 씨. 박 대통령과도 막역한 사이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최순실 씨가 다니는 마사지센터의 센터장이 K스포츠의 이사장으로 추천이 된 건가요?
◆ 오영훈> 그렇죠. 추천이 됐었는데 본인이 일 때문에 고사를 했었는데 또 공동운영자인 다른 분이 받게 된 거죠.
◇ 김현정> 마사지센터에. 그런 정황들을 볼 때 참 희한하다. 마사지센터하고 K스포츠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오영훈> 그렇죠. K스포츠 같은 경우에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정관의 목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한다’는 목표인데 그럼 스포츠라는 게 체육인데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그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사장으로 가고 참여하는 것이 맞는데 마사지센터가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대표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 마사지센터라는 게 저는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사지센터, 진짜 근육 풀어주는 마사지?
◆ 오영훈>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들으시는 분 중엔 아니, 여기는 재단 아니냐. 문화와 스포츠 재단을 만들어놓고 그걸 개인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느냐 무슨 개인이 무슨 득이 있어 그걸 만든단 말이냐 이거 이해가 안 간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 오영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학재단 같은 곳에 10억 원 정도 출연해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돈의 대부분을 기금화해서 보통 묶어두게 됩니다.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해마다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사업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이처럼 재단법인의 출연된 재산 중 재단의 근간이 되도록 묶어두는 돈을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기본재산.
◆ 오영훈> 그리고 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성격의 돈을 운영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르와 K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출연재산 774억 원 중 154억 정도만 기본재산으로 묶어두고 620억 원을 경비처럼 사용하는 운영재산으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운영재산은 관리감독 받지 않게 되는 재산 아니에요?
◆ 오영훈> 그렇죠. 620억 원에 대해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 없이 어떤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할 수 없고 감시도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비자금 같은 돈이 돼 버렸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정감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다루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어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냐? 민간 영역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영훈> 개인들이 일반인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면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30대 재벌 주요 기업들이 8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모았고 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사분란하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허가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허가를 준 부분에 대해 우리는 문체부에 그런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내주게 된 건지 국정감사를 통해 증인을 불러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아주 필수적인 거죠.
◇ 김현정> 아주 필수적인. 그런데, 지금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어요. 추측성 보도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최측근이 개입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청와대도 그건 아니다. 추측성 보도다 반박을 했는데요?
◆ 오영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추측성 보도면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 오영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한 야당 의원들이 일관되게 이 관계자 재단 관계자나 출연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데 지금 단 한 명도 증인으로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거죠. 뭐 숨길 게 있어서 증인 채택에 합의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 김현정> 뭐 숨길 게 있어서.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 오영훈> 글쎄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증인채택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단 관계자나 대기업 관계자 한두 분 정도는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해 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오영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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