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법규로서 정한 정기회의조차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 제출받은 '통일준비위정기회의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준위 정기회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5회에 불과했다
이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며, 더욱이 올해 한 차례 열린 정기회의에는 위원장인 대통령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통준위는 분기마다 1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통준위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총 9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했어야 했다.
또한 여론수렴을 위한 통준위의 활동 역시 미미했다.
통준위 운영규정에는 '위원회는 국회, 분야별 사회단체, 국제사회 등의 여론 수렴을 위한 회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준비와 관련한 '국회와의 협의체' 회의는 2015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준위의 국민공감대 세미나는 2015년에는 12회 개최했지만, 2016년에 1회만 가졌다.
전문가 공개 세미나도 2014년과 2015년 각각 4회 열었지만 , 2016년에는 한차례에 그쳤으며, 통준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보낸 의견서조차 단 1건도 없었다.
박주선 부의장은 "통일준비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의문은 물론,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도 제때 열리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단 1건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통준위의 현 상황을 볼 때, 염려했던 의문과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올해까지 총 10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고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위원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위해 지난 2014년 7월출범한 기구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2명을 비롯해 중앙부처 장관, 각계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