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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백만원대 문턱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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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에, 전세금보증보험까지 수백만원 부담"

 

김모(60)씨는 지난해 말 집을 새로 짓게 되면서 서울 마포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를 왔다.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떼일까봐 전세금 보증보험을 알아봤지만 1백만원이 훨씬 넘게 들어 고심 끝에 가입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만 해도 수백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전세금보증보험까지 들면 너무 부담이 돼서 보험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금 보증보험에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아파트 보증요율은 SGI서울보증이 연 0.19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연 0.15%로, 전세금 3억 원짜리 아파트를 2년 계약했을 때 보험료는 각각 115만2000원, 90만 원에 이른다.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부분 보증' 필요>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의 올 상반기 보증 실적은 3조 396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 배나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세 가구가 2014년 기준 353만 가구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사정에 맞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 보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임차인을 보호하면서도 전세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부 보증' 보험을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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