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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해결책 다시 미궁속으로…정부·한진 '네 탓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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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추가 자금 지원과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급한 불길'이 잡힐 것으로 기대됐던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사태가 다시 안개속으로 빠져들 우려를 낳고 있다.

한진그룹이 1천억 원의 자금을 자체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룹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나오고 있고, 법원으로부터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 받은 정부와 채권단은 난색을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건 가운데, 물류대란 후폭풍을 잠재우는데 집중해야 할 정부 당국과 한진그룹은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 한진그룹, 한진해운 1천억원 자체 지원에 내부 반발 기류

한진그룹은 8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지원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의는 9일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 원과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자회사가 운영하는 해외 터미널 지분과 채권 등을 담보로 600억 원을 자체 마련해 모두 1천억 원을 신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배임 소지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진그룹은 9일 속개되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의견이 강할 경우 자칫 추가지원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 정부·채권단, 법원의 추가 지원 요청에 '난색'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정부와 산업은행에 한진해운 회생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문을 7일 전달했다.

재판부는 현재 비정상 운항 중인 한진해운에 실린 약 140억달러(약 15조원) 상당의 화물이 기간 내에 운송되지 못할 경우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일단 공해상을 떠도는 컨테이너선의 하역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검토 끝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해 주면 회생 절차 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와 채권단은 지원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 보인다.

정부와 채권단이 추가 자금에 대한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한진그룹 역시 이사회에서 자금 지원을 불허하기로 결정한다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다시 수렁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 수출차질액 규모 1천억 원 넘어서

이런 가운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수출차질액 규모가 집계가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1억 달러(약 1천90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까지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출차질액은 약 1억달러, 피해 건수는 220건(219개사)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해외 입항거부가 85건으로 가장 많고, 해외 선박억류가 74건, 한진해운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 장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36건으로 집계됐다.

항로별로는 아시아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105건), 유럽(97건), 중동(66건)이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가 파악한 해외동향에 따르면 식품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은 통상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중국의 경우 통관과 검사에 3주가 걸려 실제 유통 기간은 2개월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역협회는 "김 등 식품 분야 6개 기업의 제품이 중국 쪽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돼 있는데 유효기간이 짧아 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케팅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분과 김치 등(계약금 600만 달러)을 싣고 가다가 선박이 억류된 D사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해 제품을 폐기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와 한진, 상황은 꼬이는데 '네 탓 공방'에만 열 올려

이처럼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한진 측은 책임 소지를 두고 진실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 "관계부처가 대책을 논의했지만 한진 측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책 마련에 가장 필요한 게 한진 측이 가진 화주 정보, 운송 계획 등이고 한진에 여러 차례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측은 "해양수산부와 채권단의 정보 요청에는 대부분 다 협조했다"며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운송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은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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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에 실패한 탓에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후폭풍마져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사태해결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정부와 한진그룹이 사회적 비난을 조금이라도 면해 보겠다며 치졸한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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