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정부가 적극나서 미국 시장부터 우선 안정화 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해법학회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정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 김창준 변호사는 "최대 시장인 미국부터 해결되면 그 선례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민간 기업 사태에 어느 선까지 나설지를 계속 따진다면 이번 물류대란 사태는 앞으로 1년간 이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에서 1년 동안 망신을 당하게 되는는 셈"이라며 "이에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외교력을 발휘해 사태를 빨리 해결하자는 쪽으로 미국 상무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하역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거점항구 지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정해진 항로를 이탈해 거점항구로 가다가 화물이나 선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우리 정부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앞으로 수십조원대의 클레임이 예상되는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한진그룹, 채권단, 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이 자금 투입 주체만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성원 변호사는 "물류대란을 해결하려면 화주, 포워더 등 이해관계자들의 예상 피해를 더 정확하게 추산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자료를 토대로 시급히 하역·운송해야 할 것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화물을 분류하고 이에 맞는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미성 국제물류협회 부회장은 "1천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운송주선업자들과 영세 수출입업자들은 회사의 존폐위기가 달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피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