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일 정부가 제출한 400조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장기적 비전과 경제되살리기 의지가 빈약하고 전년도 예산을 답습한 쥐어짜기식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왜곡된 세입·세출을 꼼꼼히 심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중장기적 세입 확충방안이 빠졌다"며 "특히 복지 수요를 충당하려고 일률적으로 재량지출을 10% 깎았는데 일률적인 감축과 지출개혁은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심의 목표로는 ▲재정의 제 역할 및 지속성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실업 문제에 해결을 위한 일자리급여 현실화 등을 꼽았다.
또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극복 예산 확대 ▲보훈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숙원 사업 지원 등도 심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현정부 들어서 3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를 밥 먹듯이 하고 그것도 매우 태연하게 하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는 현 정부에서는 없어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예산안에는 저성장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예산이 전년보다 5.3% 증가했지만 양극화 해소와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연증가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