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5만개 더 늘리는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 5만명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정부가 30일 확정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가 올해 38만7천개에서 내년에 43만7천개로 5만개 더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4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먼저 보육시설 봉사나 청소년 선도와 같은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학습지도 등 재능나눔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인력파견이나 시니어인턴과 같은 시장형 일자리와 기업연계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4400억원)를 포함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2조624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다만 정부는 직업 일자리 사업이 성과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만 책정했다.
대신 청년과 여성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장려금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고용 장려금 관련 예산은 올해 2조8351억원에서 내년에 3조2455억원으로 4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본격 도입되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9~34세)이 이직없이 2년 동안 근무한 경우 총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매달 12만5천원씩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취업지원금을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적립해, 2년 만기에 1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오랜 근속과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1만명을 지원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내년에는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 창업자 500개 팀을 선정해 연간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성공패키지가 새로 도입되고, 대표적 청년취업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인원도 올해 13만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10만원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전일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기업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도 전체 일자리분야 사업예산은 17조5229억원으로 올해 예산 15조8245억원보다 10.7%나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 3.7%의 3배에 육박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