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내년에 인천과 수원에서 KTX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연결선 건설이 시작된다. 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사업과 새만금 남북2축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도 신규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가 30일 확정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인천발과 수원발 KTX 연결선 건설 설계비 6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수도권에서 KTX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춘천~속초간 고속화 철도 예산도 65억원 책정돼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규 착공에 14억원, 새만금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북2축 도로' 예산도 314억원이 책정됐다.
영남권과 제주도 신공항 기본 계획 수립비도 95억원, 부산과 광양에 항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개발계획 수립비도 신규로 3억원이 배정됐다.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등 국도와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내년에 모두 26건이 신규 착공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에 준공되거나 조기개통이 가능한 SOC사업에도 예산을 집중해 내년 준공 건수를 85건에서 93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신규 건설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부산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에 1478억원, 동홍천~양양 고속로도에 650억원이 투입되고, 원주~강릉 철도에 3040억원, 포항~삼척 철도에도 5096억원이 배정돼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또 국도교량 내진보강과 도로 위험구간 정비, 철도 노후시설물 개량 등 시설물 안전투자에도 8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방업무에 해당하지만 지자체의 투자가 미비했던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에도 국고 512억원이 이번에 신규로 지원된다.
그러나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되는 총 예산규모는 21조8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23조7천억원에 비해 1조9천억원이 줄었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상당수 지역구를 야당 의원들이 가져간 상황에서 지방 SOC 사업을 의도적으로 감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OC는 도로나 철도가 상당부분 구축됐다는 평가가 있어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중심으로 투자내용을 바꿨다"며 "정치적 요구가 있겠지만 정치적 부분보다는 사업자체의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14조원 정도 늘어나는데 9조원이 지방으로 가고 중앙은 5조원을 갖고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며 "SOC 등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