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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로 활동해온 동의대학교 신태섭 교수가 동의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아 논란이다. 본인은 물론 언론단체와 야당은 ''정연주 KBS 사장 사퇴에 반대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동의대학교 신태섭 교수( 이하 인터뷰 내용 )
-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언제 받았나?
6월 20일자 결정통지를 보내고, 23일에 등기로 받았다.
- 학교가 내세운 해임 이유는 세 가지이다. 그중 첫 번째 이유가 ''총장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건데?
KBS 이사는 방송법에 의한 이사다. 일반 상법에 의한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는 전혀 다르다.
- 그럼 총장 허가가 필요 없나?
변호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렇다.
- 두 번째 이유는 ''KBS 이사 참석차 출장 시에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건데?
보통 학교 교수들이 외부에 공무로 나갈 땐 학교 일로 나갈 때라든가 아니면 학회 출장 중에 출장비를 청구하는, 즉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출장 신청을 하고 나간다. 그런데 그 이외의 다른 공무는 개인자율로 해서 활동한다. 그건 일반적인 관행이고 상식이다.
- 세 번째 이유는 ''이사회 참석차 학부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건데?
사실과 다르다. 원래 KBS 정기 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한다. 나는 2006년 9월 1일자로 KBS 이사에 임명됐는데, 그때는 미리 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학부 수업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9월, 10월, 11월 세 번 마지막 주 수업은 달리 변경해서 보강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사회와 수업이 부딪히지 않도록 시간 배치를 했다.
- 학교가 왜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해임 통보를 했다고 보나?
내가 처음에 KBS 이사가 됐을 땐 이미 학교에서 다 알고 있었다. 내가 KBS 이사가 되자마자 학교 총장님과 재단 측에 찾아가서 신고하고 인사를 드렸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도 들었다. 그런데 2008년 4월에 대통령이 바뀌고 3,4월 되면 국회의 판도도 변하는데, 3월부터 총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KBS 이사직을 사퇴해달라고 종용하셨다. 3월에 두 번, 4월에 두 번 나를 불러서는 ''당신이 KBS 이사직을 계속 수용하면 학교가 여러 가지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 같은 데서 학교에 감사 등 불이익을 주려고 하니까 당신이 KBS 이사직을 사퇴해서 학교도 불이익을 면하고 당신도 불이익을 면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퇴하는 게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나?
학교가 교육부 감사를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서 정원 배정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서 심각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그런 뜻을 받들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서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다. 3,4월에 그러다가 5월에 들어서 최후통첩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뜻을 받들 순 없다고 최종적으로 거절했다. 5월 7일에 최후통첩을 하셨기에 내가 5월 13일에 최종적인 답을 드렸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해서 5월 15일에 최종적으로 뜻을 못 받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이 시점에서라도 KBS 이사를 사임할 생각이 있나?
없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 문제가 촉발된 건 정부여당이 방송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하는 비민주적인 폭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굴복한다면 내가 평생직장을 잃으면서까지 원칙을 지킨 것이 허물어지게 된다.
- 학교 해임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두 가지다. 첫째, 이건 부당한 징계이므로 취소하라고 하는 법률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둘째, 이 일은 학교와 나 사이의 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일정하게는 언론을 편리하게 통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권력의 횡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런 부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 다른 이사들 중에서도 사퇴 압력을 받거나 이미 사퇴한 분들이 있나?
있다.
- 그분들도 유사한 과정으로 사퇴했나?
그분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뭐라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3월부터 나 하나만이 아니라 KBS 이사진 중에서 정부여당 쪽과 관계가 가깝지 않은 다수 이사들에 대해 일정한 압력이 들어갔었고, 그 결과 사퇴한 사람이 발생했다. 나 같은 경우도 있고,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