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국가 중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만 아동수당 미지급
- 6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하면 연간 3조 2천억 예산 필요
-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 생각하면 큰 예산 아니야”
-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5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국회에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연결하죠.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광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 정관용> 김 의원께서는 ‘이런 대책 갖고는 안 된다. 아동수당 주자’ 이런 제안을 하셨죠?
◆ 김광수> 네.
◇ 정관용> 그게 어떤 겁니까?
◆ 김광수>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 아동수당을 실제적으로 OECD 국가에서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아동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아동수당이 직접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선진국에서.
◇ 정관용>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요?
◆ 김광수> 그렇죠. 초저출산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접적인 효과로 연결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지금 엄청나게 150조를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데는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어서.
◇ 정관용> 그렇죠. 이 아동수당 그러면 몇 살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몇 살까지 어떻게 줍니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 김광수> 지금 학교를 들어가기 이전. 그러니까 한 6세까지 이런 정도를 계산하면 한 연간 예산이 한 3조 2천억 정도 추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인당 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하는 13세까지로 확대하면 연간 한 8조 정도 이런 정도인데. 그 동안 1, 2차 기본계획 속에서 쏟아 부었던 예산을 생각하면 큰 예산은 아니죠. 그리고 문제는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기존에 방위세나 교육세나 이렇게 특별한 항목의 목적세를 했었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김광수> 이런 것처럼 ‘인구투자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신설해서 지금 초저출산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가 심각하니까 사회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중요한 어떤 항구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 김광수> 아직은 정부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저출산과 관련돼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호소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나 주거, 교육 등 결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호소문은.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면 사실은 그런 구조적인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안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이 아주 미시적인 대책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난임 부부들에 대한, 그거 중요한 당연한 문제죠.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드러나긴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 정관용> 방금 보건복지부 차관의 답변은 ‘3차 기본계획 안에 일자리, 주거, 교육 이런 구조적인 대책은 이미 있고 오늘 발표한 건 추가로 응급조치 한두 가지 내놓은 겁니다’ 이런 얘기이긴 한데 김광수 의원 보시기에는 그런 구조적인 일자리, 주거 대책도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광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아이를 안 낳느냐라고 하는 원인들을 제대로 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인을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는데 여전히 대책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 개선을 하겠다, 캠페인을 하겠다, 대학의 강좌를 개설하겠다, 정부의 공공기관이 모두 나서서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직접 홍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한심하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홍보 갖고 될 것 같으면 애 낳겠죠.
◆ 김광수> 그렇죠. 저출산의 근원적인 문제가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김광수> 양육 부담, 교육비 부담, 소득 고용 불안정, 일 가정 양립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저렇게 매달리는 것들이 답답해 보이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광수>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맡겨놓을 문제냐.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총활약상’이라는 별도 부처까지 만들어서 인구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 김광수> 그렇죠.
◇ 정관용> 우리도 그런 식의 좀 상위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경제부처 전반과 교육부처 전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광수> 예산을 보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재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그냥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아, 그러면 안 되죠.
◆ 김광수> 미래를 위한 국가적인 투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쓸까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복지에 쓰여지는 부분들, 특히 인구정책에 쓰여지는 부분들까지도 쓸모없이 소모되는 비용이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재부가 사실은 각 부처의 상원이잖아요. 모든 예산을 조정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만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인구수석 그런 걸 신설한다든지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좀 확대해서 전담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김광수> 사실은 기존에 저출산, 고령화특위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2번 열었어요. 대통령 임기 동안에. 그리고 특별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 2번 연 것으로 하는 것. 이건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인 과제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구비상대책위원회 상설로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광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광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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