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합의했던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지난 21일까지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발목을 잡은 탓이다.
여야는 이미 전날부터 추경안 처리 무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상대방에 책임 떠넘기기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야당에 "차라리 '추경안 처리 거부'를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정부도 추경안에 담고자 했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등을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야당에 추경안 처리 무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대변인은 또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시급 처리를 주장하던 여당이 이제 와서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선추경 후청문회'에 합의했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바로 다음 날인 23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는 정무위원회가 각각 청문회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순조롭게 이행되는 듯한 여야 3당 합의는 지난 17일 급제동이 걸렸다.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여야가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핵심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다.
더민주 등 야당은 이들 3인이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그간 이뤄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우조선 지원 내용에 관해 증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과 그에 따른 실업 대책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청문회를 통해 이미 발생한 대규모 부실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추경에 국민 혈세를 추가 투입하는 데 필요한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청문회 핵심 규명 사안으로 엄청난 부실에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까지 있던 대우조선에 지난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4조 2000억 원을 지원한 배경을 꼽고 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은 등의 대우조선 지원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 등을 야당이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 청문회에 '전직'이 참여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최 의원 등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최경환 전 의원과 안종범 수석 등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어떻게든 막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조선·해운업 부실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는 청문회 담보 없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대로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청문회 증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22일 추경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고, 청문회도 애초 합의된 일정 대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
관심은 이후 일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했고, 22일에도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재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을 추경안 처리 시점으로 잡고 증인 채택 문제를 여야가 절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가 뒤늦게 타협에 이르더라도 추경안 처리 시점이 처음 정부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면서 그 의미와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이번 주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