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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적합'…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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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사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9일 대법관 김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법 이론에 정통하고 균형된 가치관 등을 갖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난하게 대법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시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적합 의견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배경이 됐다.

특위는 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약 분야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특위 위원 일부는 김 후보자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 주고 고액 자문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표시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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