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일부 지역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서비스조차 공급되지 않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은 172명이다. 지역별로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 등에 불과한 데 반해 서울은 267명 등으로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은 특정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 탓에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는 2011년 52곳, 2012년 48곳, 2013년 48곳, 2014년 46곳, 2015년 37곳 등이다.
산부인과뿐 아니다. 산부인과와 더불어 필수의료서비스로 분류되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도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각각 5곳, 10곳, 14곳 등이다.
복지부는 의사와 병원 등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설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복지부는 2015년에만 55억원 등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전남 고흥, 충북 영동, 경북 예천, 경남 거창 등 일부 지역에는 정부 지원으로 분만산부인과가 설치됐지만, 정작 병원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도리어 줄고 있다.
의료진이 부족해 애를 먹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이 의사를 충원할 수 있게 의사 1인당 연간 2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집행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이처럼 지방에서 의료진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수요에 비해 의사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게 하나의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명보다 현저히 낮다. OECD 33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들의 전체적인 업무 부담도 큰 편이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진찰 건수는 6천732건으로 OECD 평균 2천277건의 3배 수준을 자랑하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렇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7년부터 9년 동안 연 3천58명에 머물러 있고, 전공의를 지원한 의사 수는 2006년 3천416명에서 2009년 3천623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3천190명으로 감소 추세다.
의사인력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24년부터 의사인력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에는 4천267~9천96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사 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육성 정책과 올 1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되는 등의 영향으로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