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발사 모습(사진=미국방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 이행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11일 "사드 반대가 중국의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폴락 연구원은 "중국은 사드 반대와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한 반대를 구분하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드 문제가 중국의 2270호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폴락 연구원은 "무엇보다 현재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약속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2270 이행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들어가는 트럭들(사진=안윤석 대기자)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국의 2270호 이행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비교했을 때 더 잘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시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균형점은 중국의 대북 적대감이 커지는 쪽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적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사드 문제로 중국의 2270호 이행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2270호 이행에 대해 국제사회와 약속을 한 만큼 중국이 이행을 완전히 떠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2270호를 위반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지원도 더 열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2270호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든 창 씨는 "사드 배치로 한-미 두 나라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의 대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중국의 2270호 이행은 느슨해질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드배치를 둘려싸고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교역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둥 소식통은 7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둔화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최근 북-중 교역 물량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CBS 노컷뉴스에 말했다.
소식통은 "지난 5일 오전에만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들어간 차량은 300여대가 되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차량도 80여대가 됐으며, 반입 물량이 늘어나자 단둥 세관이 오후 10시까지 통관 업무시간을 늘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