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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누진제 완화 거부하고 한전은 1.9조 배당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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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 대"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0일 "한국전력은 순이익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투입하는 대신 모두 1조9901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10조1657억원을 거뒀고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특히 한전 주식의 32.9%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한전의 최대주주로서 배당금만 6548억원을 받게 됐다"며 "국민이 부담한 과다한 전기요금이 산업은행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과도한 누진제로 온 국민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가정용 전기료는 원가이하로 싼데다가 누진제 완화는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정권 실세들의 서별관 회의가 가져온 산업은행의 부실을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메꾸려는 것은 아닌지 정부당국의 누진제 완화 거부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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