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개발구(사진=조선신보)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북한 경제개발구들을 찍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해와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주변정세가 나빠지면서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모든 것이 끊겼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개발구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도 "'평양 은정 첨단기술구'는 여전히 기획단계에 머물고 으며, '원산-금강산 관광특구'는 외부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라선경제특구'도 지난 2013년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영국 리즈대학의 애덤 캐스카트 교수도 "북한과의 무역거점인 중국 단둥과 마주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경우 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캐스카트 교수는 "외국 투자자들이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 경제개발구에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금평 경제개발구 안내판(사진=안윤석 대기자)
올해 초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와 가까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에 사무실을 연 타이완 기업인 피터 팬 씨는 "개발구가 아직도 황량하다"고 전했다.
피터 팬 씨는 "입주한 곳 주변이 여전히 농사짓는 땅이고 기반시설이 없어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의 핵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외부 투자를 유치해 경제개발구를 살리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구상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도 불안한 주변 여건이 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개발구 규정을 정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외부 투자를 끌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일본 '주간 동양경제'의 후쿠다 케이스케 부편집장도 "올해 다시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환경이 호전하지 않는 한 외자를 필요로 하는 경제특구 건설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같은 해 11월 14개 경제개발구 지정을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6곳의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2015년 신년사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