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별관회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최종보고서
- 3조1천억 추가 손실, 보고서도 은폐
- 추가지원액만 2조4천억에서 4조2천억으로 바뀌어
- 또 다른 분식회계 실사 보고서 있을 수도
- 금피아, 부실감독 책임 감추느라 급급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9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의원 (정의당 대표)
◇ 정관용> 대우조선해양 문제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네요. 지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도 한참 비리의혹 수사하고 있죠. 오늘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을 축소하고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담긴 실사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부실 규모가 알려진 3조 2천억원 외에 3조원 이상 더 많다. 분식회계를 통해 이걸 감춰온 정황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걸 알면서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심상정 대표를 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든 보고서입니까?
◆ 심상정> 이게 삼정회계법인에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2015년 상반기에 대우조선해양에 정성립 회장이 취임하면서 약식 재무진단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3조 2천억원의 영업손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 직후에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실제 손실의 정확한 규모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작성한 거죠. 그래서 작년 7월 22일부터 10주간 조사를 해서 10월 중순에 최종 실사보고서가 발주처에 보고가 됐는데 이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4조 2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서별관회의가 10월 22일 아닙니까?
◇ 정관용> 10월 22일.
◆ 심상정> 그렇죠. 이 서별관회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고서는 10월 22일 이전에 나온 거죠?
◆ 심상정> 중순에 나왔습니다.
◇ 정관용> 10월 중순에.
◆ 심상정> 네.
◇ 정관용> 그리고 이 회계법인이 실사를 한 거고 회계법인에 일을 맡긴 건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다?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심 대표는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언제 입수하셨고?
◆ 심상정> 좀 됐는데요. 저희가 금융당국에게 ‘이 보고서를 내놔라. 국민들의 혈세를 4조 2천억씩이나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했을 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기는 본 적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완강하게 당연히 국회에 제출해야 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하튼 저희 의원실에 이 보고서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보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입수하신 게 좀 됐다고요, 기간이?
◆ 심상정> 조금 됐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지금 공개하셨습니까?
◆ 심상정> 우선 금융당국으로부터 당연히 보고될 줄 알았고요. 보고를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검토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국회에 대우조선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포함한 추경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우조선 부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래서 적당히 그냥 요식행위로 청문회를 하든지 아니면 청문회 없이 그렇게 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조속한 청문회의 실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 정관용> 조속한 청문회 실시뿐만 아니라 추경 심사에도 이게 필요한 자료가 되겠고요.
◆ 심상정> 물론이죠.
◇ 정관용> 자, 그래서 그 보고서에 담긴 주된 내용이 뭡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우조선에서 공시했던 3조 2천억원의 부실에 추가해서 그것 말고 3조 1천억에 달하는 추가 손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회기를 실사를 했는데 3조 2천억이 아니라 3조 1천억이니까 합쳐서 6조 3천억이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렇게 돼 있으니까 3조 1천억의 추가적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 정관용> 이걸 감춰 놨다 이거죠?
◆ 심상정> 그렇죠. 그것을 보고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은폐한 거죠. 그리고 두번째는 이 실사보고서에서는 대우조선을 정상화하는 데 2016년도에 최대 2조 4천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별관회의에서는 4조 2천억, 말하자면 1조 8천억을 더 얹어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나 그 결정 과정도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선 3조 1천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부실을 감췄다. 이 보고서는 서별관회의에 보고가 됐겠죠?
◆ 심상정> 당연히 서별관회의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서별관회의 자료라고 제출을 한 데 보면 이 보고서의 수치가 그대로 다 인용이 돼 있습니다. 다만 추가지원액을 2조 4천인 그 숫자만 4조 2천으로 바뀌어 있고 나머지 모든 데이터가 바로 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중 최대부족자금. (표=노컷뉴스)
◇ 정관용> 그러면 서별관회의록에도 6조 3천억 부실,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입니까?
◆ 심상정> 그건 거기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 보고서를 발표할 때 삼정회계법인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발표가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서별관회의에 제출이 됐다면 서별관회의에서는 3조 1천억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 심상정> 당연하죠.
◇ 정관용> 그래서 전체 부실규모가 6조 3천억이라는 걸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6조 3천억이나 되기 때문에 삼정회계법인은 지원액이 2016년의 경우 2조 4천억이면 된다 했는데 더 줘야 한다고 결정한 건 아닐까요?
◆ 심상정>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6조 가까이 되는데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영업손실이 5조 상당이 되는데 이후에 미지급 돼서 들어올 돈도 있고 수금할 돈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이런 걸 다 종합을 해 볼 때 정상화되려면 2조 4천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서별관회의에서 4조 2천억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부실, 또 다른 분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보고서와 다른 또 실사 보고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금융당국에 답을 요구했습니다.
◇ 정관용> 삼정회계법인이 밝혀낸 3조 1천억의 분식회계 말고 또 있을 수 있다?
◆ 심상정> 그렇죠. 3조 1천억의 추가 분식을 포함해서 다 계산을 해볼 때, 플러스마이너스를 다 계산해 볼 때 2조 4천억을 투입하면 정상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4조 2천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이 보고서에도 없는 분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애초에 분식회계를 자꾸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한마디로 말하면 참담한 경영실패, 부실감독을 감추기 위해서죠. 제가 서별관회의를 책임을 분식하기 위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손실과 분식회계가 현실화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대규모 손실을 다 반영할 경우에 자본잠식으로 인해서 거래소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분식회계를 인정한다면 대우조선은 상장 폐지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대한 정책금융을 쏟아 부은 산은과 수은 역시 동반 부실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산업은행, 금감원, 금융위 책임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심상정> 또 서별관회의를 그때 당시 주재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정권 실세도 명백한 정부실패를 경제 사령탑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금피아들, 정권 실세들이 범죄를 은폐하는 데 강력한 이해를 함께 가진 거죠.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소속 위원장조차 실사보고서를 내놓으라고 해도 금융위원장이 ‘절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관용> 아니, 금융위원장이 그걸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걸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심상정> 그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건 대우조선해양의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심상정> 안 갖고 있다고 책임 회피가 되는 게 아니고 안 갖고 있고 안 봤으면 더 큰 문제죠, 그건.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당당하게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서요.
◆ 심상정> 네, 못 내놓겠다 이거죠. 그 내용이 도대체 얼마나 부실이 됐기에 4조 2천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가 요구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결사 은폐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경영실패를 감추려 했고 또 당국은 감독실패를 감추려고 그냥 덮고 덮고 추가 지원만 결정하고.
◆ 심상정> 그러니까 3조 1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분식을 은폐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심상정> 이거 밝혀지면 다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우조선이 상장폐지가 되고 그러면 이게 줄줄이 다 옷 벗고 감옥 가고 그래야 하는 거죠.
◇ 정관용> 일단 폭탄 터지는 걸 막고 계속 그냥 돈만 쏟아 붓자. 이게 서별관회의였다, 이 말씀입니까?
◆ 심상정>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부실이 도대체 얼마고 분식은 어떻게 했고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밝히지 않고 국민들 가뜩이나 힘든데 세금 털어서 이거 무조건 메꾸려고 하겠다. 추경 빨리 안 하면 경제 안 된다. 경제성장 지장 있다,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 정관용> 그걸 밝히기 위한 게 서별관회의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추경과 청문회를 연계한다. 다른 것도 연계한다. 얘기가 복잡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열리긴 열리는 거예요?
◆ 심상정> 박지원 대표가 서별관회의 청문회 날짜까지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말이 또 달라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별관회의 청문회 없이 추경은 있을 수 없어요. 국민의 세금을, 지금 추경에서 요구한 것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서 1조 4천억을 현금 출자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 정관용> 들어 있죠.
◆ 심상정> 이런 국책은행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퍼붓게 된 까닭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묻지마 지원을 해 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실사보고서에 대량부실과 분식회계를 오늘 공개한 겁니다.
◇ 정관용> 추가로 공개하시고.
◆ 심상정> 이런 것을 국회가 밝혀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그런 국회는, 국회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 정관용> 새누리당도 원칙적으로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말을 바꾼다, 이거죠?
◆ 심상정>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범법사실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도 없이 돈만 달라는 건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것이다. 청문회 없이 추경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 심상정> 두 야당이 정부 여당의 어깃장에 불복하면 야당 노릇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저희는 이해할 겁니다.
◇ 정관용> 오랜만에 모신 김에 현안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지금 사드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웃음) 저는 지금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주도, 성주 군민의 반발도 중국의 보복도 아니라고 봐요.
◇ 정관용> 그럼요?
◆ 심상정>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사드인가. 이 점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대통령과 정부가 풀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자꾸만 제3부지 검토 발언해서 성주 군민들을 설득하고 협박하고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 정관용> 네.
◆ 심상정> 그리고 야당들에게는 모조리 다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이 합의한 국회 특위를 정부 여당이 빨리 수용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정치권이 다루는 방식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중국 방문도 그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외교안보적 목소리는 정부로 단일화되는 것이 맞는데 국회의원도 역시 국익을 위한 의원외교를 펼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나가서 실제 국익에 해가 되는 그런 언동을 했다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은데 나가기도 전에 미리 예단해서 사대니 매국이니 공세를 펴는 것은 정쟁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이 그래서 제1야당으로 특위 성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 정관용> 사드 국회특위 성사에 당력을 집중해라.
◆ 심상정> 네.
◇ 정관용> 조금 아까 심상정 대표가 무엇을 위한 사드인가.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셨는데. 심상정 대표는 이게 무엇을 위한 사드라고 보세요?
◆ 심상정>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저희 당의 입장은 이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미국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로 편입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MD체제 편입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신다.
◆ 심상정>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