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 분석결과 공개되지 않았던 3조1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손실이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대규모 지원을 강행했다"며 그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실사보고서는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 2조4천억원을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 서별관회의에서는 4조2천억원을 지원액으로 결정했다"며 "과도한 신규자금 지원배경 결정의 주체도 밝히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며 서별관회의 청문회 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심 대표는 대우조선 실사목적과 3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밝히지 않은 이유, 회계법인이 산출한 지원규모의 1.75배에 달하는 지원규모를 결정한 배경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실사보고서가 대우조선의 부실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됐다고 말했지만 실사보고서를 보면 용역의 목적을 '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구조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계속기업 가정 하에 미래 현금흐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보고서가 부실규명은 뒷전이고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지원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를 통해 3조 1천억 원의 추가 분식이 적발돼 기존에 확인된 영업 손실과 합해 모두 6조 4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산업은행과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 역시 하지 않았다"며 "산은과 정부가 회계 분식을 인정하거나 대규모 손실을 회계에 반영할 경우 대우조선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민주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을 보면, 모든 자료가 실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만 삼정KPMG가 제시한 '2조 4천억 원'이 아니라 '4조 2천억 원'으로 제시됐다"며 "과도한 신규자금 지원결정을 누가, 왜 했는지 정책당국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대우조선 사태 등에 따른 국책은행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회생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회를 겁박하고 있는데,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진상은 은폐하고 부담만 국민들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우조선 해양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통해 진실과 책임규명을 전제로 할 때 추경 검토도 가능하다"며 '선(先)서별관회의 청문회 후(後) 추경 심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