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 엄청난 폭염 속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누진제 개편을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매년 여름에 전기료 논란이 시작됐다가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배경을 따져보니 전기료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 의장은 "그동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다가도 일부 계층의 추가부담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것도 확인했다"며 "결국 산업용 전기를 포함해 종류별 요금 전체에 대해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누진제 간소화로 한국전력의 수익구조 악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 이를 알고 있다면 국민의당의 건의를 받아줘야 한다"고 읍소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누진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서는 안된다"며 "국민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