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원 투입 정부청년사업 곳곳 구멍
- 교육비, 교육효과 낮고 학원배만 불려
- 메이크업 기술교육생 "취미로 수강"
- 해외취업지원? "워킹홀리데이만 못해"
- "정부사업 구멍 메우려 청년수당 도입"
- 복지부, 서울시와 합의 보도 후 돌변
- 청년사업은 시범사업..시행 보완 가능
- "박원순표 복지 죽이려는 검은 손 개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어요?
◆ 권민철> 이번주 복지부와와 서울시간에 대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김현정>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 지원사업) 문제군요? 취업 못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 거죠?
◆ 권민철> 들으신 내용은 복지부가 이 사업에 어제 취소명령을 내리자, 서울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는 보도인데요. 보기 드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입니다. 오늘 훅뉴스에선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란의 사실관계를 가려보려 합니다.
◇ 김현정> 서울시는 이 돈을 이미 청년들에게 지급을 한 거죠?
◆ 권민철> 신청자 6309명 가운데 3000명을 추렸고, 그 가운데 약정서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인원을 뺀 2831명에게 수요일에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 김현정>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사진=자료사진)
◆ 권민철> 얼마든지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청년들에게 대체 왜 현금을 주냐, 이겁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선심성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 강완구 국장의 그제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민철> 하지만 청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알바로 돈 벌어 쓸 수 있지만, 알바 할 시간에 취업준비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알바를 하겠냐는 겁니다. 다시말해 청년수당은 자신들에게 시간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경기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의 말입니다.
청년들이 어떤활동을 하고자하는지 자기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다양 할 수도 있고, 사실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주변 친구들은 '월50만 원을 받게 되면 임대료, 그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비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하고자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김현정> 50만 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군요. 두번째 쟁점은 뭔가요?
◆ 권민철> 현금을 아무에게나 막 주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복지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복지부 입장 들어보죠.
급기야 오늘은 현금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 된 것이며….◆ 권민철> '무분별하게 살포했냐'가 관건인데요, 서울시는 활동계획서 등 서류심사를 2차에 걸쳐 진행해 대상자들을 선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세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 권민철> 돈을 주면 청년들이 아무데나 막 쓰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서울시는 사용내역을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술 마시는 데 사용하는 돈까지 100% 걸러낼 수는 없겠죠. 마음먹고 전용하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은 어떤가요?
◆ 권민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라는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취업교육 가령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을 거의 무료로 시켜서 취업에 도움을 주기위한 건데, 이 프로그램에 정부는 올해 369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줄줄 세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 내부자의 증언 들어보죠.
국가예산으로 반을 운영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이제 그 수강생들을 이제 모으면 그 수강생들을 근거로 해서 수강료를 이제 학원이 신청을 해서 강의매출로 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일하게 운영 되고 있을 것이라는….
(사진=자료사진)
◆ 권민철> 구직자 머리수가 학원들 매출로 직결되다 보니, 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지 않고, 사람 모집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다보니 전문 모집인까지 두고 청년들을 끌어 모으는 곳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교육기관들은 보통 위탁업체이기 마련인데, 맞나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이 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취업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취업률을 허위 또는 과장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정부의 청년지원사업 구멍이 뚫렸다는 부분,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보죠. 네 번째 쟁점인가요?
◆ 권민철> 청년수당이 정부가 시행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중복아니냐는 겁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상담부터, 교육, 취업알선까지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게 국비과정 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력이 다른 사람들끼리 한반을 이루다보니까 교육 효과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수강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웹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4개월안으로 끝날 수 없는 과정이고 전공자부터 저 같은 초보자까지 같은반에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초보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층위에서도 잘 맞지 않는 강의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그렇게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김현정> 취준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군요.
◆ 권민철>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좌가 뭘까요? 바로 토익강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게 게 빠져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청년수당으로는 토익시험 준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 권민철> 다섯 번째 쟁점인데요.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취업에 과연 도움 되느냐입니다. 복지부는 근본적 해법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청년정책은 근본적 해법이냐? 그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도 67개의 청년사업을 진행하며 올해만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되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 권민철> 대표적인 게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인데요. 하지만 알맹이 없는 사업이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웨스트'라는 사업에 지원하려고 했던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해외취업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너할 수 있어 우리가 해줄게'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항공비나 그쪽 현지에서 살아야 될 집이나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천만원이상 들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 차라리 그냥 워킹홀리데이가 나을 수도 있겠다….◇ 김현정> 67개나 되다보니 실패한 사업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 권민철> 그런 예는 해외취업지원사업 말고도 더 있습니다. 기술교육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메이크업 민간자격증'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허점이 있는데, 이 과정에 참여했던 청년의 이야기 들어보죠.
제가 화장하는 법을 아예 몰라가지고 그냥 기초부터 배워볼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국비지원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취미생활이었어요.◇ 김현정>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직업교육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한갓 취미생활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네요?
◆ 권민철> 이렇게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서울시로 하여금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만든 배경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다고해도 서울시도 정부의 반대를 무릎 쓰고 청년수당 사업을 꼭 강행했어야 했을까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권민철> 그게 또 다른 쟁점일 겁니다. 복지부는 만약 서울시가 사업을 시행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서 더더욱 결사 막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수당사업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일 뿐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접거나 보완하면 될 일이죠.
◇ 김현정> 어찌됐건 복지부의 취소명령을 서울시가 따르지 않으면서 이젠 법정으로 가게 됐는데,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권민철> 문제가 되는 건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이 법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는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측간 협의가 6월말에 중단됐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가 가동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조정에 소극적으로 나서니까 서울시도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강행에 나선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난 6월 초에 양자간에 협의가 끝나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복지부의 입장이 돌변한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와 정부간 청년수당을 둘러싼 격돌, 그동안의 흐름, 무엇이 쟁점인가 양쪽의 입장을 권민철 기자가 꼼꼼히 짚어줬습니다. 청년들만 중간에 끼여서 조금 입장이 애매하게 됐네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으로 엉뚱하게 청년들만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텐데요. 오늘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 취재도움: 노광수·김다혜 인턴기자(제주대 언론홍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