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향진 氏 (청년수당 수혜자)
- 취업 위한 영상아카데미 등록비로 사용 예정
- 도덕적 해이? 50만원 받자고 취업활동 미룰까?
- 취업성과 연연하는 기존 프로그램 보다 실효성 있다
* 백경훈 대표 (청년이 여는 미래)
- 취업 유예기간만 늘리는 일종의 희망고문
- 수혜자 선정 공정성, 도덕적해이 등 우려돼
- 90억 예산을 일자리개발 등 근본 대책에 쏟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4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변상욱 대기자
■ 출 연 : 박향진 (청년수당 수혜자), 백경훈 대표 (청년이여는미래)
◇ 변상욱>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힘겨루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수당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2800여 명의 청년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첫 활동비를 통장으로 쏴줬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금 집행을 중단하라며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 청년수당 갈등은 법정으로 갑니다. 그럼 그다음 달에는 또 이걸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까지 있고. 어제 쭉 살펴본 대로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 입장을 못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20대 청년 두 분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청년수당을 받은 수혜자 중의 한 분입니다. 박향진 씨, 연결돼 있죠?
◆ 박향진> 네.
◇ 변상욱> 안녕하세요.
◆ 박향진> 안녕하세요.
◇ 변상욱> 그리고 잠깐 박향진 씨는 기다려주시고. 오늘 청년수당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분도 계십니다. 청년이 여는 미래의 백경훈 대표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백 대표님, 연결돼 계시죠?
(사진=자료사진)
◆ 백경훈> 네, 반갑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지금 이 청년수당을 받았다 또는 반대했다. 자기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박향진 씨 먼저 부탁드립니다.
◆ 박향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지원금 예비 수혜자로 선정된 박향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아직 취업을 완전히 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월 2회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공부랑은 조금 다른 길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 싶어서 청년수당을 신청하고 이번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 변상욱> 이번에 선정이 되신 거고. 그러면 백경훈 대표도 설명을 해 주시죠.
◆ 백경훈> 네. 저는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NGO 대표를 맡고 있는 백경훈입니다. 저희는 그 동안 현장에 있는 청년들하고 청년정책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연구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 왔고요. 최근에 청년수당 관련해서는 비판하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 변상욱> 혹시 백 대표께서는 그냥 활동가이십니까 아니면 따로 직장이 있으시면서 NGO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 백경훈> 저는 NGO 활동만 온전히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 전문 활동가이시고. 알겠습니다. 박경진 씨?
◆ 박향진> 네.
◇ 변상욱> 청년수당으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박향진> 우선은 제가 영상 일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요. 영상기술 같은 걸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아카데미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좌를 수강하려고 지원서에도 그렇게 작성을 했고 그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자료사진)
◇ 변상욱>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금 어렵게 나름대로 생활하고 계시니까 생활비로도 일부 쓰이게 됩니까?
◆ 박향진> 우선 제가 이틀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 생활비 정도는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아카데미에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조금 더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변상욱> 청년수당이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됩니까?
◆ 박향진>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제가 받아왔던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정책들보다는 훨씬 더 저에게는 실효성이 있을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쪽에 새로 입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을 제가 미리 준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자율적으로 저에게 맞게 지원금을 운영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훨씬 유용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백경훈 대표 들으셨을 텐데 청년수당이 그래도 지급되는 것은 부담스럽고 무리다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사진=자료사진)
◆ 백경훈> 청년수당이 찬성이랑 반대로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게 안타깝긴 한데요. 실제 복지부랑 서울시의 오랜 줄다리기 속에 제가 제일 우려를 하는 부분이 실제 청년수당이 공정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실제 30만원을 받은 청년들이 어찌 보면 그 청년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낸 세금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생산력이 왕성한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줘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복지정책이라고 한다면 또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와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매끄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지역차별의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0만원씩 지원이 어쨌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실제 또 다른 지자체들도 뭔가 재원이 풍성한 지자체들은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할 테고 또 재원이 안 되는 지자체들은 이것들이 또 진행이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는 이런 좋은 기회를 갖고 누구는 갖지 못하는 그런 지역차별에 의한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진=자료사진)
◇ 변상욱> 그러니까 수혜자 선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차별이 부여되는 것.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깔끔하게 중앙정부와 합의와 논의가 잘 됐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닌 것. 그다음에 젊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혹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낸 세금이 이리로 갔다면 그것의 문제, 알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그렇죠? 50만원. 30만원이 아니고. 자, 청년수당을 두고 지금 약간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나왔습니다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 이거 박향진 씨 생각은 어떠세요?
◆ 박향진> 네. 제가 인터뷰를 하신다기에 저는 사실 그냥 정책 수혜자일 뿐이지만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썰전 같은 걸 좀 찾아서 봤어요. 당연히 이런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정보적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하는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조금 부당한 이익을 보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사례를 들면서 항상 로널드 레이건이나 마가렛 대처 같은 그런 정부들을 예를 들더라고요. 복지를 망국병이라고 치부했다든가 약간 그런 사례를 들던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증명된 사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저는 그게 조금 더 상식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 제 친구 중의 한 명은 함께 신청을 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다. 네가 됐어야 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길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요, 그 전에는 취직을 해서 안 받을 거래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는 6개월 동안 50만원 정도를 받자고 자기 미래에 대한 투자를 미루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떤 의원님들이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약간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던데 제가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는 뭔가 저희를 굉장히 불신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습니다.
◇ 변상욱> 그거 받자고 나름대로 취업활동을 둔감하게 또는 게으르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건데 혹시 백 대표, 지금 들으신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경훈> 저는 일단 청년수당이 일자리 자체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청년수당이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유예기간만 늘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청년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출구가 몇 개 안 되고 막혀 있는데 이게 그런 출구는 막힌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수당을 주면서 ‘잘 될 거야, 희망이 보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가혹한 그런 게 아닐까 싶고.
◇ 변상욱> 희망고문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 백경훈> 네.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실제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주게끔 하고 청년들이 그런 취업 준비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 기간을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그럼 1년에 9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 청년수당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에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되나요?
◆ 백경훈> 네, 맞습니다.
◇ 변상욱> 그런 얘기도 되겠군요. 박향진 씨, 하나만 여쭤볼게요.
◆ 박향진> 네.
(사진=자료사진)
◇ 변상욱> 만약에 지금 50만 원씩 월 지급되는 돈이 없다면 모자라는 생활비나 아니면 아카데미 수강을 기필코 한다면 어디선가 돈을 빌리셔야 되나요? 아니면 다 포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생활비는 포기하면 굶어야 되는데.
◆ 박향진> (웃음)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 입장에 있어서는. 제가 뭔가 아카데미 수강이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일정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벌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다시 어떤 생계비나 비용이 좀 더 충당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카데미 수강을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이지만 그것 말고도 사실 영상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구되는 역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를 하거나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약간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 변상욱> 결국 생계비 모으는 쪽으로 시간을 뜯어 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 박향진> 네.
◇ 변상욱> 백경훈 대표한테 하나만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낸 세금이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 알바라도 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가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실업수당도 그렇게 좀 도덕적 해이가 있다거나 어려운 사람의 세금이 거기로 쓰이면 안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 백경훈> 제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청년정책들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그런 저는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정말 그런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는, 예를 들어 공공부조 형식이라든지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까지 그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청년수당이 이렇게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요란하고 또 굉장히 보면 청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허들도 많고 또 이 청년수당 정책을 위한 관리비까지도 상당한 액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측면들에서 봤을 때 이게 처음 시도는 물론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중간에서 그런 정책들이 또 수정되고 보완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박향진 씨.
◆ 박향진> 네.
◇ 변상욱> 기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던 어떤 취업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이나 아니면 실제 수혜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박향진> 제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알아보던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워크넷,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이라고 직장정보를 알려주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영상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정해진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그쪽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그런 곳들이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과에 연연한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지금도 안정된 일자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직장인데 뭔가 조금 단기의 일들이 많았고요, 우선. 그리고 이 일들을 너무 뭔가 좀 열악한 조건의 일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일이 이것인가를 다시 한 번 반추해보게 되어서 약간은 이것을 지원받는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변상욱> 예를 들면 나는 이 분야에 이것을 빨리 배워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빨리 갖고 싶은 것인데 뒤져본 결과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런 일자리가 잠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에서도 좀 어긋나는 것이어서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는 시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도 있겠군요. 정보만 잔뜩 늘어놓은 거야 어디 가든 뒤지면 정보는 나오는 건데 모아놓고 '여기 정보 다 있어요'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전시성 사업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아까 박향진 씨는 차라리 지금 받는 50만 원의 청년수당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신 거군요. 백경훈 대표 지금 얘기 들으신 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백경훈>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정부 부처나 그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청년실업이 최고를 찍으면서 근 한 1년 반, 2년 동안 청년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괜히 이런 것들로 더 호들갑 떠는 언론이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시혜성을 가진 정책들로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기적인 정책들, 단기적인 효과만 바라는 정책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지역차별 얘기가 나와서 기왕이면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졌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일단 서울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어려운 얘기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경훈> 네, 감사합니다.
◆ 박향진> 감사합니다.
◇ 변상욱> 이번 청년수당을 받게 된 박향진 씨였고요. 또 한 분은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백경훈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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