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예상대로 빠지면서 추경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추경안은 ▲조선업등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창업자금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1조 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2조3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교부금에 3조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20대 국회 특성을 고려해 예년과 달리 국가 채무가 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등 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일단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듣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추경 통과 시점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강조하며 다음달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장률을 높이자는 것인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인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인지 (추경의) 목적이 모호하다"며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당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었지만,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것"이라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일자리와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 지역 간 균형과 형평에 맞게 추경이 편성됐는지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빠른 통과'보다 '충실한 심사'에 방점을 뒀다.
추경을 둘러싼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포함과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서별관 회의' 청문회 개최 여부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서별관 회의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1조 4000억원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제하는 건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쓸 돈을 올해 당겨서 주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긴급 수혈이 불가피하지만, 왜 부실해졌는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추경안 내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보육대란의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해법도 없다"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부실 원인과 규모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당 의도대로 다음 달 12일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 미지수인 셈이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원하는대로 12일 처리하든 8월 말에 처리하든 실제 집행은 9월"이라며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 내부적으로는 추경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대한 얻어낼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5일 "최근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형태의 추경을 가지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추경 효과 자체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