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사진=여수경찰서 제공)
전남 여수 소재 한영대학의 출석부 조작을 통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는 22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아 대학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한영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학과장 김 모(64·여) 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교수는 2015년 학사일정 동안 정규수업에 출석한 적이 없는 학생 12명을 정식 출석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성적을 주고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28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김 교수가 ‘등록만 하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장학금을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학생 모집에 관여한 만큼 학생들은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성적을 준 계약직 교수와 시간제 강사 등은 학과장의 지시를 받아 출석부와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학과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고 권익위원회에서 의심 사례로 밝힌 부정수급 학생은 이보다 더 많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는 통신 자료에 근거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만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이번에 드러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수사 결과를 통보해 부정수급된 장학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가장학금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정리해 한국장학재단에 재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CBS는 지난해 7월 28일, 55명 중 39명에게 F학점 준 대학 교수 '유령학생' 주장 단독 보도를 통해 한영대의 학점장사 의혹을 최초로 보도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5. 7. 28 55명 중 39명에게 F학점 준 대학 교수 '유령학생' 주장)이 학교 A 교수는 CBS를 통해 2015년 1학기 자신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 55명 가운데 39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른바 '유령학생'이라며 무더기로 F학점을 줬다고 폭로했다.
당시 해당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해당 학교의 학점장사 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교육부와 경찰에 각각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