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무리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인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여당이 사실상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별관 회의 청문회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서별관 회의가 아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국한한 청문회라며) 선 긋기를 한 것은 맞다"면서 "실제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네이밍'은 중요치 않다고 보고 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규명, 이런 정도의 가칭을 쓰는 것은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구조조정 전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큰 틀에서 청문회 등을 열기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세부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은 또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연석회의라는 국회 제도도 있다. 누리과정을 포함해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추경일정이 잡히면 언제쯤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이번 추경과 내년에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답을 갖고 오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합의가 돼야 추경일정이 합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자료를 보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얼마를 주면서 (이를 누리과정에 쓰라고) 편법을 이야기하는데 예결위가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액수와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내년 누리과정 관련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제시한 안은 언뜻 봐도 집행한 다음에도 불용예산이 또 발생할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청년맞춤형 일자리라면서 도서관자료디지털화에 45억, 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에 22억을 쓴다고 한다. 이 것이 양질의 일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라 하면 소방관이나 경찰, 교육공무원 등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더니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답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