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1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
여당은 무엇보다 북핵 위협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를 옹호했고, 야당은 배치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국내외적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는 비판 논리를 폈다.
이날 첫번째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사명"이라면서 "사드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억측과 루머가 우리 사회 전반에 유포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에 대한 관성적인 의존심리와 두려움이 사드배치를 두고 좌고우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의 도입으로 다층방어 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수 있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획기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본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사드가 배치되면 그동안 구축한 KAMD등 전력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더 효율적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사드 배치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분히 설명하는 과정 등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레이더가 구토와 어지러움을 유발하고 전자기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사드 관련 유언비어가 돌아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잘못된 소문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어 "사드 배치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이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려 지연되고 결국 안보공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북한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커져가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내내 안보 위협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역시 "정부당국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니 좀 인정하자"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예외다. 괴담 대신 진실을, 억측 대신 과학을 존중했으면 한다"고 보탰다.
지난 15일 황 총리가 성주를 방문해 거센 항의를 받은 데 대해서는 "전 통진당 소속 윤모씨가 참가했다는 말이 있다"며 외부인 개입 논란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한중, 한러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해 온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러가 북한과 하나되는 구조를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드가 수도권을 향한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군비 경쟁의 장으로 한반도를 이끌어 가 전쟁의 위기만 강화시킨다.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성을 더 크게 만드는 전략적 실패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경북 성주군민들이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방청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다양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을 해 왔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라면서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 돼 있어 쉽게 보복할 구조가 아니다. 우리가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금도 여러가지로 살펴보고 있지만 그런 우려의 소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역시 사드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황 총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남방삼각(한미일) 대 북방삼각(북중러)' 관계로 돌아갔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냉전시대의 패러다임"이라면서 "1년에 중국 왕이부장과 대여섯번을 만나고 러시아와도 수차례를 만난다. 이 정도로 박근혜 정부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투자를 했고 중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우리의 군사 전략적 과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이유 자체를 제거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예방 외교가 최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쏘아올린 공포의 노예가 되어 아주 제한적인 효용밖에 없고 지정학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정체불명의 사드란 무기 하나를 배치하는데 국가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자세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