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사진=박종민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에 대한 국방부 검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지점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사드 레이더의 국방부 검증) 보고서 내용 중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어제도 국방부에서 출입기자단 모든 매체를 대표하는 기자분들을 모시고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하고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기지를 방문해서 위험반경으로 지정되는 구역, 즉 인원 통제구역 내에서도 국내 전자법에 명시된 인체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린파일 레이더는 면적이 사드의 4배 가까이 되고 전자파 출력도 사드보다 강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레이더의 경우 전방 3.6km까지 통제된 인원만 출입시키는데 반해 성주의 경우 불과 1.5km 지점에 주민 28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3.6km는 그 구간 안에 어떤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이 노출되게 되면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인원들이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 라며 이 구간 안에 높은 건물이 없을 경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실장은 "모든 안전기준은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며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자파 허용치 4. 4% , 페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2. 3%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드 정보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미 협의를 통해 어떤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때 중간 중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제한되는 면이 있다"며 "저희들이 사드에 관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주장을 할 때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게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드 레이더에 대한 국방부 검증 보고서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사드의 작전 운용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돼 있어 문건을 공개하게 되면 기밀을 노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류 실장은 다만 "(보고서 문건) 내용 중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드의 방어망에 수도권이 벗어나 미군기지 보호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수도권은 북한이 배치운영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중에 100내지 200km 안에 하고 있는 것이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 이라며 "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근접해 있어 북한이 이것으로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비행고도가 낮고 운행시간이 짧아 사드보다는 페트리오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체계"라고 말했다.
류 실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주변국에게 저희의 입장을 좀 더 충실히 설명을 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위권적 방어조치다. 이 무기체계는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무기다라는 점을 당당하게 설명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