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 전자파, 안전기준 지키면 위험성 없어
- 사드 동시 대응 최대 표적 숫자 2~3개 뿐
- 패트리어트&사드 총합 20~30발만 막을 수 있어
- 美 탐지거리 2배 신형 레이더 주문, 中 반발 우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3일 (수)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우 사무국장 (자주국방네트워크)
◇ 정관용>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으로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또 군사적 효용성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 연결해보죠. 이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이일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사드 레이더가 진짜 안전해요? 어때요?
◆ 이일우> 현재까지 외국에서 실시됐던 안전 영향평가를 봤을 때는 일단 인체에는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밝히듯이 ‘100m만 벗어나면 아무 문제없다’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 이일우>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국제암연구소라든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도 제가 찾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들 모두 지금 이런 전자파하고 심각한 질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일정 거리, 안전 거리만 유지를 한다면 전자파에 의해서 크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성주 지역의 주민들은 성주가 참외 생산지로 유명한데 ‘이게 전자파 지역의 참외다 하면 아무도 안 사려고 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일우> 그런 우려들을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성주에 지금 사드가 들어올 부지를 보면 굉장히 산지에 있습니다.
◇ 정관용> 400m 높이라고 그러죠.
◆ 이일우> 네. 고도가 좀 높은 편인데 반대로 성주에서 참외를 재배하시는 곳은 그보다 훨씬 밑에 있는 지상, 일반 땅에서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보는 레이더이기 때문에 전자파는 하늘을 향하게 되겠고 지상으로는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참외가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밭작물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아주 낮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자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작물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이 전자파는 완벽하게 위로만 갑니까? 밑으로 가지는 않아요?
◆ 이일우> 메인 빔이라고 해서 일단 사드 레이더는 위로 갔을 때는 5도 정도 각도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TM모드, 종말단계 모드로 운영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좌우로 60도 정도 각도로 빔이 주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각도 외에 옆으로 산란되는 약간의 빛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이일우> 전자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파 수치는 안전거리 밖에 위치를 하신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의 전자파 있지 않습니까? 전자파보다 직접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 정관용> 휴대폰보다도 적다?
◆ 이일우>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위로 5도, 좌우로 60도 이런 폭으로 위쪽으로 전자파가 나가면 그래서 그 상공에 비행 통제 이런 것까지 하는 거로군요?
◆ 이일우>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전자파가 아니라 전자기장이죠. 전자기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비행기 계기판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이일우 국장께서는 경북 성주가 적당한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 이일우> 이 부분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잘 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군 입장에서 보면 전술적, 전략적으로 잘 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드 포대 배치 가능성이 제기됐던 여러 지역 중에서 이 성주 지역이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즉, 표로 연결되는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또 레이더를 상대적으로 뒤로 뺐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25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수도권에 사는데 이 수도권에 대한 방어는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 정관용> 그렇죠.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 이일우>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군은 여기 성주에다 배치를 하면 한반도 지역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 그리고 미군 가족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부 다 방어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받아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약간 성공했다, 미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된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짚어볼 게 수도권을 포기하고 대신에 미군지역만 다 커버하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이일우> 지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방어를 하려면 이 레이더하고 포대가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을 경우에는 지금 미군하고 우리 국방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거리가 210~220km 정도 되는 이 방사포의 직접적인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레이더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중국이 이거 우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 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약간 접점, 경북 성주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방사포는 여기까지 와 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단거리 미사일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걸로 사드 기지를 먼저 타격하는 그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일우> 이 단거리 탄두탄은 충분히 사드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날아오는 탄도 궤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이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좀 아까 언급하신 것 가운데 종말단계 모드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종말단계 모드로 하면 거리가 중국까지 안 간다면서요?
◆ 이일우>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 레이더가 중국을 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문제인데. 이 레이더를 보면 레이더의 정확한 이름은 AN/TPY-2라는 레이더입니다. 하나의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이걸 소프트웨어하고 운용 로직만 바꿔서 이게 탐지거리가 1800km까지 가는 전방배치 모드냐? 600km 정도까지 볼 수 없는 PM모드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방부하고 우리 주한미군 측은 지난번에 사드 배치 확정 발표를 했을 때도 주변국이 아니라 제3국이 아니라 북한만을 대상으로 이 레이더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미사일방어계획 공식 문건을 보면 이 레이더는 하드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스위칭 즉, 8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바로 두 가지 모드를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600km만 볼 수 있는 미사일이 8시간 지나서 작업을 하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종말단계 모드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전방 배치 모드로 금방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일우> 그런 식으로 중국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미국이 지금 AN/TPY-2 레이더를 12대를 발주를 했습니다. 9대는 받았고 나머지 3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Stacked TPY-2 또는 GBX라 불리는 신형 개량형이거든요. 이 레이더는 별도의 모드 변환이 필요 없이 기존의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물건이거든요.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레이더는 미육군 11방공포병여단에서 예하부대가 순환돼서 배치되는 개념인데 나중에 순환배치라든가 장비 개량 등의 명분으로 이 레이더가 배치가 되면 이제는 모드를 구분할 필요 없이 상시 중국 동부 해안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했다면 오히려 중국의 반발은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수도권을 보호하도록 좀 더 위로 오는 게 나았던 것 아니에요?
◆ 이일우>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가 있었을 테지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중국의 반발보다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중국의 반발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일단 여기 정도에다 배치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사드 1개 포대면 미사일이 몇 개입니까?
◆ 이일우> 6개 발사대에 총 48발의 미사일이 들어가고 병력은 한 16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48발이다, 이거죠?
◆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총 몇 개죠?
◆ 이일우>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판단이 약간 다른데 전체 미사일 보유량은 1천발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천발.
◆ 이일우> 스커드 미사일이 600~700발, 노동미사일이 100~200발, 무수단이라든가 기타 미사일이 100~200발 정도에서 1000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의 숫자가 우리나라 추정은 한 100대, 미국 추정은 150에서 2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솔직히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100대 한꺼번에 쏘면 48발 갖고 다 맞춘다고 해도 50발 이상이 떨어지는 군요?
◆ 이일우>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표적 숫자가 2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드하고 국내 8개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부대하고 다 같이 한다고 해도 최대한 떨궈낼 수 있는 게 한 20~30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 정관용> 100발의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우리 총 화력을 동원해도 20발밖에 못 막아요?
◆ 이일우> 네, 맞습니다. 최적의 상황에서.
◇ 정관용> 그런데 이걸 왜 합니까?
◆ 이일우> 확률이라도 조금 높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도입해서 개량해서 2019년까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공군기지 주변만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고도만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미국 측에서는 미군부대와 미국 군인들 위로 떨어지는 미사일 이것만은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 목표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 이일우> 네, 그런 목적에서 추진을 했고 그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한국을 진짜 방어하는 게 아니군요.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 이일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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