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대해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존 커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법에 의한 통치를 강력히 지지하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판결이 최종적이며 중국과 필리핀 양측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양측이 그들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들이 도발적 성명이나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해상 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의 새로운 기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도 PCA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법과 규칙을 지지하며 모든 국가는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과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어떤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대해 눈을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인근을 통과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중국의 영유권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역내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며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