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연립여당, 보수화·野분열로 예상 외 선전
- 선거 쟁점서 개헌 숨겨 … 국민 속였다, 비판도
- 국내 여론 고려, 9월 헌법심사회부터 단계적 추진할 듯
- 동북아 위기 격화, 개헌론 커질 가능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1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원 교수 (와세다대)
◇ 정관용> 일본 참의원 의석의 절반 121석 새로 뽑는 선거에서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연립여당이 승리했습니다. 3분의 2 의석을 넘겨서 아베 총리의 숙원이죠.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라고 하는 목표 실현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본 와세다대학의 이종원 교수를 좀 연결해봅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종원>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본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 이종원> 중의원하고 참의원 둘이죠. 이번에 선거가 있었던 게 참의원인데 말하자면 상원에 속하는 건데 미국으로 보면 상원, 하원하고 비슷한데 권한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비슷한 권한인데 기본적으로 중의원이 좀 우세하지만 참의원은 임기제로 돼 있어서 3년마다 절반씩 선거하는 그런 거죠.
◇ 정관용> 지금 그러면 의석이 중의원에서는 몇 %, 참의원에서는 몇 % 연립여당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 이종원>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는 이미 지난 2014년 선거에서 3분의 2를 넘었고요. 연립여당 합쳐서요. 그리고 이번에 화제가 된 것처럼 참의원에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절반이 개선이 된 건데 그 결과를 보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는 군소정당이 몇 개가 있는데 유신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무소속까지 합치면 3분의 2인 161을 넘어선 165까지 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일본의 상, 하원 모두에서 3분의 1을 넘겼다, 이거로군요.
◆ 이종원> 그렇죠.
◇ 정관용> 이번에 이렇게 연립여당이 압승한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시겠습니까?
◆ 이종원> 압승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번 선거에 비하면 자민당이 좀 그렇게 한 것은 있지만 압승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3분의 2를 획득했으니까 당초 목표는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보수화 속에서 여전히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약간 저하되고 있지만 강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 같은 게 기본에는 있고요. 그다음에는 여전히 민주당, 2009년에서부터 2012년까지가 민주당 정권인데 그때 민주당이 워낙 혼란된 모습을 보여서 그 이후에도 야당이 분열되고 재정비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작년의 안보법제 강행 통과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해서 야당이 연합을 해서 성과가 이번에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보면. 예상보다 상당히 선전을 한 건데 여전히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그리고 또 여당이 워낙 보수화 물결을 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헌법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철저하게 헌법이라는 쟁점을 숨겼거든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쟁점을 숨기는 선거라고 이번에는 저마다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그런 전술이 유효하게 발동한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제가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일본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반대가 더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선거에 이겼나요?’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헌법이란 쟁점 자체를 아예 자민당이 숨겼다?
◆ 이종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헌에 관해서도 여론이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반반 나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헌법을 바꾸는 게 좋냐, 계속 지키는 게 좋냐.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개헌을 지지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고 그러나 평화헌법 핵심이 되는 9조라든가 아베 정권 하에서 바꾸는 게 어떠냐 하고 특정하게 물어보면 거부감이라든가 걱정이 있으니까 반대가 더 많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헌법이 여전히 국론이 분열돼 있고 적어도 전면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권도 선거를 할 때 철저하게 아베 총리가 이 2주 동안, 선거기간 동안 개헌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 정관용> 그러면 일본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 이종원> 이쪽에서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언론들도 어떻게 보면 그걸 열심히 일부는 보도를 했지만 여전히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에 가 있고 하니까, 경제나 경기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개헌은 자민당이나 이쪽이 상당히 좀 쟁점을 숨기는 데 성공을 한 거죠.
◇ 정관용> 자, 지금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또 일본 정가는 대체로 어떻게 관측합니까? 바로 개헌 추진으로 들어갈 거라고 봐요, 안 봐요?
◆ 이종원> 아마 아베 총리 자신은 임기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현재 당 규정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베 총리 자신은 당장 9조 개헌을 전면에 내걸진 않겠지만 단계적인 추진이라도 지금 당장 9월 국회부터 헌법심사회에서 개헌논의를 구체화할 겁니다. 추진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속화할 것인지 그걸 볼 것 같은데 이번 선거를 봐도 생각보다 자민당도 쟁점을 숨겨야 할 정도로 헌법에 대한 여론이 만만치가 않고 반대가 점점 커지고 특히 안보법제 작년에 강행 추진한 게 이번에 야당 통일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아마 추진은 할 겁니다.
◇ 정관용> 일단 헌법심사회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이종원>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죠.
◇ 정관용> 헌법심사회라는 건 뭡니까?
◆ 이종원> 국회 안에 여, 야당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여당이 전부 모여서 안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만든 거죠. 거기에서 일단 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성립을 해야, 그걸 성립하기 위해서 3분의 2가 필요한 건데 그건 단순히 단순 과반수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면 국민투표에다가 부친다, 그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헌법심사회는 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논의위원회, 이렇게 말하는군요.
◆ 이종원> 그렇죠.
◇ 정관용> 공식 논의를 시작해 보자. 이런 의미까지는 분명히 갈 거다?
◆ 이종원> 네. 그건 당장 시작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할 거냐는 건 조금 더 여론의 동향을 보겠지만 당장 시동은 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말하는 평화헌법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 이종원> 그게 제정된 건 1947년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패전한 이후 2년 후 정도에 만든 건데 여전히 미군정, 미국이 점령하고 있던 상황 하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특히 우파들, 개정론자들은 미국 점령군에 의해서 강요된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주장이 적용돼 있어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면 47년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은 한 번도 헌법 개정이 없었습니까?
◆ 이종원> 그렇죠. 일본은 헌법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죠. 그리고 일본의 우파들은 47년에 만들어놓은 헌법이 미 점령군이 강요한 것이라서 자주헌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 경유를 보면 평화헌법의 제9조 그것도 미 점령군이 요구한 게 아니고 당시의 수상인 시데하라라는 사람이 천황제를 남기고 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안 자체는 일본이 맥아더 사령부에 제안을 해서 그것이 9조의 핵심이 됐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우파들은 헌법 총체적으로 점령기간이기 때문에 강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정관용> 그 9조의 핵심내용만 간추려주시면요?
◆ 이종원> 9조의 핵심 내용은 전쟁을 하지 않고 국책의 정책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 두 가지죠. 군대를 가지지 않고 전쟁을 포기한다 하는 것이 핵심이죠.
◇ 정관용> 그러면 아베 정권은 이 9조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 이종원> 9조 중에서 자민당의 초안을 보면 군, 군사력은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바꾸면서 전쟁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이런 움직임이 헌법심사회 같은 걸 바로 공식화시키고 이러면 중국 또 우리나라 어떤 식의 대응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종원>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일본 국민 자기네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외국에서 내정 간섭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내용에 간섭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일본이 이전에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나 중국, 피해 받은 한국, 중국에서는 평화헌법 조항을 바꾸게 되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으로 꽤 파장이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일본 국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개헌논의를 시작을 하면 저는 상당히 분열적이 되고 반발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고 국론이 분열되는 그럴 위험성,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개헌이 진짜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 이종원>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아마 지금 점점 개헌론이 이전보다 많이 커지고 하는 것은 예컨대 중국의 대두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일본 또는 동북아시아,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이 상당히 좀 유동적으로 되고 위기가 고조화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개헌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훨씬 더 위기가 격화되고 그러면 중국과의 충돌 같은 이런 것들이 더 격화가 되면 훨씬 더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론이 급히 쏠리든지.
◇ 정관용> 그 대목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 정부와 지금 사드배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 이종원>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어찌 보면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고조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개헌에 동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겠군요?
◆ 이종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파로 보면 소위 신냉전, 미중, 일중 대립 또 러시아까지 가담을 한 그런 구도가 그리고 또 북한 위협이 더 증대되고 하는 것은 개헌론자, 추진론자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론이 점점 더 강한 군사력을 요구하는 그쪽으로 갈 경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사드배치에 대해서 일본 정가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종원> 구체적인, 현재까지는 그동안 선거 국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반응은 그런 것을 환영하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치세력이나 이런 데서 사드배치 이런 것에 관해서 보다 더 깊은 견해 같은 것은 현재까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사드배치 결정은 일본의 개헌을 추진하려는 극우 보수세력에게는 유리한 환경이다.
◆ 이종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전반적인 맥락에서는. 그리고 또 그동안 한국이 중국에 약간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같은 것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아마 중국과 한국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일본에게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들도 표현은 안 하지만 저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교수님은 사드배치 결정에 어떤 의견이세요?
◆ 이종원> 이것은 아마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에 그렇게 득이 되는 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나 예컨대 무슨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봐서도 기술적 군사적으로도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어떤 압력수단이 되는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한국은 통일을 생각할 때 더 강화를 해야 하는데 분단대립 구조가 강화되는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득은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이종원> 네. 수고하세요.
◇ 정관용> 일본 와세다대학 이종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