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사드 배치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사드는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라며 사드의 성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미국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면 후보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우선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하고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예산을 증액하고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 여러 대안도 검토하고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