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우량 리츠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도록 유도해, 일반 국민들이 소액으로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임대주택이 완공된 뒤에는 임대관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형 종합 부동산서비스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의 세부계획으로 '부동산 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월세비중도 증가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먼저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이 리츠에 5~20% 이상 출자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후보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할 경우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주택 리츠와 펀드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혜택도 올해 일몰되는 것을 각각 2년과 3년씩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평균 수익률이 높은 우량한 리츠가 주식시장에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개발형 리츠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추고, 비개발형은 70억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리츠는 사모(私募) 비중이 94%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제한됐으나, 리츠 상장이 활성화되면 소액투자자들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기관인 자산운용사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는 자산관리만 가능한 AMC가 임대주택이 완공된 뒤에는 임대 관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의 자금모집부터 주택공급, 임대관리, 임차인 모집, 생활 서비스까지 모두 연계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여러 보증상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형 종합 보증상품도 올해 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영세한 규모에 그치고 있는 주택 임대관리업이 대형화, 기업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부동산 임대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