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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북한 전문가, "김정은 정권 이후 노동자 외화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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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건설현장의 북한 근로자들(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 노동자를 이용한 외화벌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유럽의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유럽의 북한 해외노동자를 연구해 온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 연구팀은 6일 라이덴대학에서 ‘유럽연합 내 북한인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북한노동자가 있는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가 한해동안 벌어 북한 측에 안기는 외화벌이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유럽연합과 북한 간 교역액 3천만 유로(미화로 약 3천300만 달러)의 절반을 넘는다"고 추산했다.

북한 정부가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한 명에게서 얻는 연간 수입은 최대 3만5천 달러로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466건을 비롯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노동자에게 모두 2천783건의 노동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밝혀진 북한 노동자 관련 불법사례는 모두 77건이며, 임금체불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노동허가증 없이 노동 투입, 계약서와 다른 노동, 그리고 의무휴가 불용 등 다양한 불법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자신의 직무도 모른채 현장으로 가서 일주일에 6일동안, 그리고 매일 12시간 이상을 힘들게 일하면서도 임금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을 하는 바람에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글렌디닝 유럽북한인권협회 공동대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을 끝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회에서는 '크리스트'와 또다른 업체인 '나우타' 등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업체의 명단도 공개됐다.

한편, 폴란드가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5월5일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국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또 "지난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비자도 156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와 ‘나우타’ 등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현지 실태를 주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폴란드 국경경비대와 국가근로사찰단이 작업장에 고용된 북한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미 강화했고 폴란드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인들에게 발급된 취업허가증은 지난해 현재 482건이라며, 전체 발급 건수의 0.7% 밖에 안 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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