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이찬우 차관보,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서비스업종에 대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흥이나 도박, 사행업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업종을 비과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5년 뒤에는 두 배로 늘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융복합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격오지 원격진료 허용, 게임 사전등급제 폐지, 인터넷 은행 대기업 지분 50% 허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방안들을 다수 담고 있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대책들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서비스업도 제조업 수준 지원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부진 등이 나타나면서 서비스업종의 경쟁력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비스 업종도 제조업이 누리고 있는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의 지원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유흥이나 도박, 사행업과 같은 유해업종 이외는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현재 자연·공학·의학 계열의 필수인력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수인력의 전공학위 요건에 비이공계 전공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세제지원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도 강화해, 서비스분야에 투입되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을 지난해 39조원에서 2020년에는 5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에는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단지 입주나 벤처 지정에서도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손 볼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현재 73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벤처 지정을 위한 별도의 기술성 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 서비스 R&D 예산 2배 늘리고, 제조업과의 융복합 촉진연구개발 투자도 전체 정부 R&D 예산의 3%에 불과한 서비스 R&D 비중을 5년 뒤인 2021년까지 6%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4조7천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특히 신성장 서비스와 서비스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간R&D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에는 연구비의 50~80%까지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가 나온 연구개발 사업에는 비용을 후지급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 서비스 R&D 비중을 2013년 8.5%에서 2020년에는 1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 판매 후 유지관리나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조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서비스 산업 간에도 융복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활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 현재 70%인 서비스업 고용비중을 2020년까지 73%로 끌어올리고, 60%에 불과한 부가가치 비중도 6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망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25만개 추가 창출되고,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1~0.2%p 더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원격의료, 게임 자체등급제, 인터넷은행 금산분리 완화 등은 논란그러나 과거에도 서비스업 육성 차원에서 제시됐다가 갈등만 빚었던 대책들도 다시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섬이나 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은 의료계의 큰 반발을 가져와 폐기됐던 내용으로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가하면 의대와 간호대 정원을 늘려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나 결국은 최종 단계에서 제외되는 등 의료 분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방안, 게임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전환하는 방안도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4%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도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50% 이상 허용해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도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