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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소득 계층이동에 여전히 유효한 '사다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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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교육시켜야 소득증가, 공교육 정상화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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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 이동에서 여전히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녀가 대졸이면 고졸에 비해 부자간 소득 계층 상향 이동 확률이 증가하고, 특히 아버지의 소득 계층이 낮은 경우 교육을 통한 상향 이동 확률이 최대 3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 못 버는 부모일수록 자식 교육을 시켜야 그 자식의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아버지를 월평균임금 기준 상위 50%와 하위 50%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자녀의 학력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하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 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최소 19%에서 최대 32%까지 증가했다.

반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상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인 경우에 비해 부자간 소득계층 상승확률이 4%에서 7%까지 증가했으나,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자녀의 소득계층이 아버지보다 높아질 확률은 자녀가 대졸인 경우 더 커지는데,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 이러한 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라고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하위 50%와 상위 50%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에 대해 "소득 하위 50% 계층은 아버지와 자녀 모두 소득의 대부분을 임금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 학력의 상승에 따른 월평균임금의 상승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소득 상위 50% 계층은 계층 상승여지가 적을 뿐더러 임금 외 소득 같은 학력보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연구위원은 "교육이 소득 하위 계층의 부자 간 소득상향이동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교육이 여전히 계층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젊은 세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은 여전히 소득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구성원의 소득 상승 기회가 많은 역동적인 사회일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선이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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