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을 7월 국회에 제출하되 누리과정 예산은 빼놓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7월내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이미 교육청 업무로 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을 반영하면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며 "추경과 누리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경기 하방요인만으로는 추경을 편성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용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실업의 전초"라며 "청년일자리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브렉시트의 직접적인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2년 이상 장기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추경 결정에) 감안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때문에 현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것은 앞선 얘기"라며 "다만 불확실성이 길게 지속될 때에 대비해 여러나라와 체결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휴직 논란에 대해서는 "AIIB가 후임자를 새로 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후임자를 한국이 다시 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부적절한 인사 추천의 책임을 묻자 유 부총리는 ""AIIB에 우리 지분이 많으니 부총재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전하는 수준이지 (우리가 인사검증시스템 등을 별도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홍 부총재의)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겠지만, 불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책임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