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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혼란 겪고 영국이 얻는 건 새총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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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급락 등 현실화하자 '재투표론' 부상...캐머런 사퇴 외엔 모든게 안갯속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자욱한 먼지 속에 가려졌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승자인 탈퇴파보다는 패자인 잔류파의 예상이 더 적중하는 '아이러니'로 나타났다.

잔류파들이 경고한대로 파운드화는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포드, 에어버스 등 해외 금융.제조업체들은 영국의 떠나겠다며 이삿짐을 쌀 채비를 하고 있다.

영국에 자금을 묻어뒀던 투자자들은 영국의 은행, 건설사 등 취약한 종목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

반면 탈퇴파들이 주장했던 브렉시트의 효과는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탈퇴 진영이 브렉시트의 장점으로 주장했던 △중요한 사회복지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NHS) 지원 강화 △이민자 억제 등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에서 고백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당수는 '국민건강보험에 매주 1억 파운드(약 1568억원)을 더 투입할 수 있다'던 기존의 선전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내가 속하지 않은 캠프에서 만든 것"이라며 발을 뺐다.

캠페인 기간 내내 이민자 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시장은 "영국은 유럽의 일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나이절 에번스 보수당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브렉시트가 됐으니 영국에 오는 이민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탈퇴파들은 이민자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리할수 있게 된 것이라며 스스로 기존의 논리를 뒤집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수를 줄이지 않는 '관리'가 뭘 뜻하는 지는 아직도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일었던 '우리가 무슨 짓을 한거지'라는 자책성 후회는 "우리가 속았다"는 비판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투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당 내각에서 각료를 지낸 데이비드 라미 하원의원은 의회가 자체 권한으로 재투표를 의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잔류를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난 영국인이 아니라 유럽인이다'라는 팻말을 내걸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잔류파를 넘어 보수당 내각에서도 나왔다.

제러미 헌트 영국 보건장관은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를 곧바로 발동해서는 안된다"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시점으로) 시계가 재깍거리기 전에, 우선 EU와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영국민 앞에 국민 투표 또는 총선 공약의 형식으로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헌트 장관은 이민자를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국경 통제권을 놓고 EU와의 새로운 협상이 보장된다면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투표를 전제로 한 새 협상카드로 노르웨이식을 언급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을 통해 EU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EU 규제를 따르고 이민자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존슨 전 시장의 경우 개별 국가와 FTA를 맺는 캐나다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탈EU 효과에 대해선 "유일한 변화는 불투명한 입법과정과 항소할수 없는 유렵재판소에서 빠져나오는 것뿐"이라고 한계를 그었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여전히 EU의 앞날은 '안갯속'이다. 탈퇴파들은 EU에 탈퇴 공식 통보로 머뭇거리고 있고, 탈퇴이후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전혀 알수 없다.

아니 탈퇴가 진짜 현실화 될지 여부도 유동적이다.

실제 탈퇴가 이뤄진다고해도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존슨 전 시장도 원래 탈퇴주의자가 아니며 단지 정치적 목표인 '총리' 자리를 얻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많다.

"탈퇴 지지자들도 52대 48이 압도적인 게 아니란 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의 발언은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탰다. 투표 결과에 그가 당황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확실한 것은 9월 영국에서 새 총리가 뽑힌다는 사실 뿐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투표 직후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새 총리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진행 중이다.

잔류파들이 내세웠던 영국의 '주권'은 EU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브렉시트 이후 EU의 양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회원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EU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라 영국이 굳이 EU를 벗어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브렉시트는 영국 보수당 내 '정치 놀음'의 산물로 남게 된다. 또다른 정치적 논란은 불기피하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캐머런을 대체한 새 총리와 한바탕 소동 이후 눈에 띄는 변화없는 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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