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나타나 국민들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환경을 감안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비롯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활용할 목적이다.
박 대통령은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그리고 KDI 등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러한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을 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사례들을 보면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구조조정보다는 한계기업 지원을 계속 하는 나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구조조정의 공백을 신성장동력, 신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의지도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4대 부문 구조개혁도 하반기 중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특히 노동개혁 4법은 실직자 전직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서 구조조정 관련 실직자들을 흡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브렉시트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화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기에 대한 방어력도 키워야 하고, 가계부채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 국내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