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28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중산층이 실감할 수 있는 꼼꼼한 깨알 개선안들이 눈에 띈다.
가족들이 함께 살기 위한 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연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지원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 부모-자식 세대가 따로 집을 얻기 어려워 단독주택을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함께 살려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야 하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그동안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요건을 제한해 실적이 저조했던 '주거안정 월세대출'사업 대상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로 월셋집을 구해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주택연금'이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연금 수령 개월 수로 나눠 받아가는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를 통해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적은 '하우스푸어' 노년층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 묶여있던 실물자산을 유동화해 소비여력도 확보하는 '꿩 먹고 알 먹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출산장려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저귀·분유의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고, 2012년과 2014년 각각 기한을 연장해 다음해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육아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지원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그동안 기존 분말분유보다 간편하게 수유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분유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KTX 할인폭을 넓혀서 '365 평시 할인' 제도를 기존 5~20% 수준에서 10~30%까지 늘리고,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할인제도 역시 기존 30%에서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레일이 고수익을 내면서도 2014년 주중 요금할인과 KTX 역방향 할인을 폐지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것을 개선한 셈이다.
이 외에도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하위소득 50%에 대해서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