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부산만 그랬을까?
- 성과평가점수, 홍보 7점 강력범죄 5점
- 좋아요 누르고, 탈 바가지 쓰는 경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신중(전 총경)
'실질적인 치안은 내팽개친 채 탈바가지를 뒤집어쓰고 학교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는 이벤트와 쓰레기 같은 경찰 조직의 모순과 병폐를 지적한다.'지난 주말 전직 경찰서장이 SNS에 남긴 이 글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의 폭로는 이렇습니다. 각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 전담 경찰관 두 명이 관리 중이던 학생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건데 쉬쉬하면서 사표를 내는 것으로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30여 년 간 경찰 조직에 몸 담아온 장신중 전 총경을 직접 만나보죠. 장 전 총경님 안녕하세요.
◆ 장신중>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두 명의 젊은 경찰관들, 표면상 이유는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 둔다 이런 거였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도대체 처음 어떻게 아셨습니까?
◆ 장신중> 젊은 현장 경찰관들, 특히 경찰 조직을 제대로 바꾸고 싶은 그런 경찰관들이 잘못된 제도가 가졌던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저한테 알려온 거죠, 사실은.
◇ 김현정> 그런데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그 문제의 경찰관 두 명이 사표 내는 걸로 일이 끝나가고 있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내부조직의 곪은 걸 터뜨리느냐 마느냐는 고민이 됐을 법도 한데요.
◆ 장신중> 많은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저에게 전해 온 사람은 이걸 언론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이걸 묵살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지역의 언론들도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다.
◆ 장신중> 그렇죠.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성폭력센터에서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서에 항의까지 했다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이죠.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부산청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라서 우리는 그냥 사표 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 장신중> 그렇죠. 책임 회피하는 치사한 수법이죠, 그건. 일선 경찰서에서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부서 직원 두 명이 사표를 내는데 사유조차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부산에만 이 일이 한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장신중> 부산의 지금 밝혀진 두 건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장신중> 언제든지 개연성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 김현정> 언제든지. 그럼 도대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라는 게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시작된 게 2012년 6월이에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 현직에 계셨죠?
◆ 장신중> 있었죠, 제가.
◇ 김현정>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 제도?
◆ 장신중> 처음에 제가 강릉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분명히 이건 또 일회성 이벤트, 정치권에 어필하고 쇼하려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자, 보세요. 우선 경찰에 전담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아이들을 교육시킬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 조직입니까? 경찰이? 갑자기 그런 능력이 만들어집니까?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발한 기준이 뭐냐니까 잘생기고 예쁜. 한 번 가서 또 전담 경찰관이 SNS에 들어가서 그 경찰관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돌 뺨치는 친구들입니다.
◇ 김현정> 아이돌 뺨치는. 정말로 외모를 보고 뽑습니까?
◆ 장신중> 아니라고 할 겁니다, 경찰청에서는. 그런데 가서 직접 얼굴을 보란 말이죠. 남자 경찰관, 예쁜 여자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 홍보를 하겠다는 아주 못된 정책이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을 헤아리고 부모 심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명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것만 봐도 뭔가 홍보용으로 전담경찰관을 배치한 게 아니냐 라는 말씀. 그냥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2012년부터 느꼈을 때 그런 것을 느끼셨어요?
◆ 장신중> 네.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2013년도에 충북 경찰청에 홍보담당관으로 갔어요. 갔을 때 거기에서 엉망진창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완전히 탈바가지 뒤집어쓰고 길바닥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거 사진 찍어서 만들고 SNS에도 올리고 SNS에 조금 인기 끌었다고 해서 특진시키고 하는.
◇ 김현정> 탈바가지를 쓴다는 건 인형 모자 이런 거 쓰고 캠페인 벌이고 이러는 거.
◆ 장신중>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경찰이 친근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장신중> 그것이 부수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쉽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과평가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성과평가점수.
◆ 장신중> 성과평가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점수가 7점이에요. 가장 높습니다. 강력 범죄나 이런 건 제일 많아봐야 5점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강력범죄가 5점인데 홍보가 7점 배점이에요?
◆ 장신중>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 김현정> 언제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경찰 조직이?
◆ 장신중> 2013년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 김현정> 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장신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대통령의 4대악 언급이죠.
◇ 김현정> 4대악과의 전쟁 이런 게 있었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 장신중> 실제로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활동을 할 때는 밖으로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경찰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통령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이상한 짓을 하면 특별하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경찰 행정을 나 내팽개치고 그쪽으로 몰려간 거죠.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저는 떠오르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무슨 미담, 경찰 미담이 많이 소개가 됐고 또 춤추는 동영상, 캠페인 동영상, 유튜브 조회수 이런 홍보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들이 다 그런 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장신중> 지난해까지…. 그 여성 경찰관 누가 촬영을 했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해서 없는 걸 만들고 있는 걸 부풀리고 과장해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죠. 다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눈속임.
◇ 김현정> 눈속임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작 챙겨야 될 민생치안 이런 것들은 뒷전이었습니까?
◆ 장신중>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경찰력 증원을 해줬죠. 그렇죠? 정부에서. 그 경찰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현장의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현장 경찰력을 보충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라는 뜻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장신중> 그런데 현장에는 인력이 줄었어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서비스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출소 지구대 지역 경찰들과 그 다음에 형사 부서입니다. 그죠? 그 인원은 줄었죠. 이벤트 부서 신설해서 그런 쪽으로 사람을 계속 배치하다 보니까 현장은 인원이 줄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런데 학교담당경찰관 같은 경우는 단순한 홍보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비행 청소년 1000여 명이 학교 담당 경찰관 덕분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장신중> 작은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일이 없을 수는 없죠. 일을 하는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체를 들여다 보시라는 거죠. 1000명 다시 한 번 취재를 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돌아간 1000명…. 학생들.
◆ 장신중> 경찰청에서 했다는 거 통계 조작하는 건 쉽습니다. 통계 조작하기에는 아주 쉬운 거에요.
◇ 김현정> 그래요? 이런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 장신중> 만약에 학교 폭력이 줄었다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폭력 사건이 줄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의 폭력이라고 하는 건 1년에 발생하는 빈도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은 그 수치가 뚝 떨어져야 하는데 단언컨대 내년에 발표될 범죄사건 통계를 보면 폭력 사건 준 게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치는 그대로인데 어느 폭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통계가 잡을 수 있다는 거군요. 가정폭력으로 잡느냐, 학교폭력으로 잡느냐 어떤 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 장신중>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면 사건은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학교폭력이었는데 그냥 폭력사건으로 처리하면 세상에 그거 누가 압니까?
◇ 김현정> 비행청소년 1000여 명이 학교담당경찰관 덕분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도 아마 다시 조사해 보면 다른 통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장신중>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 아닙니까? 현장 경찰관들은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치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길 원해요, 다. 그런데 수뇌부가 원하는 건 쇼만 할 것을 원한다는 말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 김현정> 쇼의 문제.
부산경찰청 외관. (사진=자료사진)
◆ 장신중> 지금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이제는 홍보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다시피 한다는 말이죠.
◇ 김현정> 홍보에 목숨을 걸었다 정도입니까?
◆ 장신중> 네. 그리고 품질 높은 홍보도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 SNS 좋아요 라는 거 그거 강제로 누르게 하는 겁니다. 누르지 않으면 전화까지 와요, 해당 경찰관한테. 페이스북에 강제 가입하라, 카톡에 강제 가입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실상은 모르고 밖에 드러난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것만 보니까 그런 거죠. 이걸 안 누르면 다른 데보다 등수가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등수 올라가야 되니까 강제 가입시키고 누르라는 거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웃음이 날 정도인데. 일단 다시 학교전담 경찰관 얘기로 돌아와서요. 일단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뒤에 부산청에서는 감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엄중 징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대안이면….
◆ 장신중>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책임질 걸 또 현장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놓고 사건 발생했다고 일선으로 책임을 떠밀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형태. 아주 못된 행태죠.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걸 왜 일선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신중> 그렇게 만든, 강요한 경찰 수뇌부가 져야 하죠.
◇ 김현정> 강신명 경찰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장신중> 청장부터 시작해서 경찰 수뇌부 전체가 책임을 지고 이런 잘못된 제도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나가서 보시니까 더 답답한 생각이 드세요?
◆ 장신중> 너무 많이 듭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지금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거든요. 오직, 제 눈에는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한 자라도 보이기 위해서 그저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경찰조직이 망가지든 말든 오직 자신의 입신양면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경찰 수뇌부의 생얼이 보여서 갑갑한 심정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서 일종의 내부고발을 한 분입니다. 장신중 전 총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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