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영국이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영국 국민들은 지난 1993년 EU 출범 이후 난민 유입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복지 후퇴 등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번 브렉시트 결정을 통해 EU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특히 FTA 체제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을까?
◇ 한-EU FTA 2011년 발효...본격적인 자유무역 시대, ‘국민의 삶은 힘들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4건 51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태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EU(2011년), 미국(2012년)에 이어 2013년 이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베트남 등 5건의 FTA가 발효됐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부터 실질적인 자유무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FTA 체제 5년 동안 국내 경제 상황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불행하게도 국민의 삶과 관련된 각종 통계지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실업률은 2011년 3.4%에서 지난해는 3.6%로 높아졌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7% 수준에서 9.2%로 무려 1.5%p나 급등했다.
FTA로 무역 규모가 늘어나고 자본시장이 확대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되레 줄었다는 방증이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빈곤율(시장소득 기준)은 2013년 18.9%에서 2014년 19.0%로 0.1%p올랐다.
특히, 20대의 빈곤율(시장소득 기준)은 2013년 10.5%에서 2014년 11.0%로 높아졌고, 30대는 8.6%에서 8.9%로, 50대는 14.5%에서 14.9%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40대는 11.8%에서 10.8%로, 60세 이상은 52.3%에서 51.7%로 낮아졌다. 이는 FTA 체제로 진입한 2011년 이후 세대 간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면서 잠재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FTA 후유증...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폭 증가 FTA 체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 EU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발효 첫해인 2011년 24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31억6천만 달러로 적자액이 32%나 증가했다.
또, 대 미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액은 FTA 발효 첫해인 2012년 60억6천만 달러에서 2014년은 71억8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대 호주 적자액은 FTA 발효 이전인 2014년에 이미 23억7천만 달러에 달해, 발효 2년차인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도 2014년 농축산물 분야 무역수지 적자액이 38억 달러였지만, FTA가 발효된 뒤 본격적으로 무역거래가 이뤄지는 올해는 5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FTA 체제는 경쟁력이 높은 산업만 살아날 수 있는 구조”라며 “국내 농업의 경우 미국, 호주, 중국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FTA에 대한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자유무역 체계, 부인부 빈익빈 심화....“재정 악화” 전망 우리나라에서도 세대 간 갈등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OECD는 지난 22일 발간한 ‘한국과 OECD 국가간 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현재 재정 상황은 건전하지만 노령인구 의존 비율(old-age dependency) 증가로 인해 향후 수십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2014년 기준 한국에서의 대졸이상자 실업률은 3.1%로 중졸 이하자 2.7% 보다 조금 높다”며 “고용시장의 부조화를 막기 위해선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가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를 통해 얻은 과실을 골고루 분배하지 않는다면 이번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했듯이 국내에서도 사회적 분란의 임계점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