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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1분기 전세대출 1조9천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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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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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제외·금리인하에 증가세 이어질 듯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전세대출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47조6천억원으로, 3개월 새 1조9천억원(4.2%) 늘었다.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2년 말만 해도 25조5천억원 수준이었으나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2013년 말 30조7천억원, 2014년 말 38조8천억원, 2015년 말 45조7천억원으로 2014년 이후 연간 8조원 내외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올 1분기의 증가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최근 몇년간 이어진 급증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42조7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조7천억원 늘어나 전세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이뤘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의 주요 배경은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셋값은 작년 5월 1억7천256만원에서 올해 5월 2억136만원으로 1년 만에 2천880만원(16.7%) 올랐다.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3억4천111만원에서 4억676만원으로 6천565만원(19.2%)이 뛰었다.

이처럼 전세난이 해갈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가 한은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대출금리도 싸지면서 전세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앞서 한은이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리자, 6대 은행의 전세대출이 비수기였던 7∼8월 두 달 동안 1조원 넘게 급증한 바 있다.

특히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자만 내는 거치식도 가능해 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세대출은 집값 상승기나 안정기에는 연체나 부실이 날 우려가 적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큰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어선 곳이 즐비한 가운데 집값이 하락하면 매매 시세가 전세가 수준이나 그 이하로 하락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깡통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결국 깡통전세 주택과 연관된 소유주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세입자 전세대출의 부실로도 차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깡통전세가 속출할 경우 큰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는 주택의 현황 파악부터 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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