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해온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한 뒤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의도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2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 4억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위안부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2억 원) ▲국제학술심포지엄(1억 원) ▲국외 자료조사(3억 원) 사업 항목도 줄줄이 전액 삭감됐다. 사실상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지원 예산도 6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하지만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홍보에 나설 만큼 무게를 뒀던 사업이었다.
여가부가 2014년 3월 14일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4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상반기 중으로 제출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올해 3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 내년 6월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내에 위안부 이슈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급기야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며 없던 일로 치부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불가역적'이라고 못 박은 합의문 조항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양국 정부는 일본 측의 후속조치 이행을 전제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주선 의원은 "한일 간 합의와 무관하게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던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여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