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2일 공개한 '여성가족부의 2017년 예산요구서'에 의하면, 올해 4억 4000만 원이 배정됐던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 위안부 참상에 관한 자료 체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 기록물 등재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만들며, ▲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세계적 교훈으로 삼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외에 위안부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2억), 국제학술심포지엄(1억), 국외 자료조사(3억) 사업 항목도 줄줄이 전액 삭감됐다.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지원 예산도 6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돼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은 차질을 빚게 됐다.
박주선 부의장은 "한일간 합의와 무관하게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교육하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추진해 나가겠다던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그간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여성가족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그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홍보에 나설 만큼 챙겼던 사업이었으며, 여가부는 '201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후세대 전시 성폭력 근절 교훈으로 삼기 위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부의장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내에 위안부 이슈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급기야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며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진상 규명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작년 12월 양국 정부간 발표문만으로 국가가 법률상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정상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