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신규 화력 발전소 증설 계획을 축소하고 청정에너지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특히 전기료 인상과 경유세 도입 등 민감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해 미세먼지 대책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된다"며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조사해 산정한 이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신용현 의원 역시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이날 제시한 미세먼지 정책방향에는 우선 미세먼지 등 환경영향을 간과하고 수립된 에너지 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포함됐다.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로 풀기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여·야·정이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대책 협치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기 환경오염 관련 데이터 수집과 정보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을 기존 506곳에서 1000개 이상으로 추가 확충하는 등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먼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 데이터에 근거해 경유차가 수도권 초미세먼지 오염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겨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실태파악, 설비 위주 규제에서 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로의 전환, 오염저감 기술 개발과 투자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