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감형 로비를 하는 데 필요하다며 사건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석방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오전 부산지검이 변호사 김 모(48) 씨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김 씨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하루 전인 14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해왔다.
김 씨는 도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 씨에게 감형해주거나 구치소에서 빨리 나오게 하려면 판사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 씨가 제안한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자 A 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가 달라 김 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기각된 것으로 안다"라며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는 만큼 기존 계획대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를 졸업한 김 씨는 부산에서 형사사건 수임 건수로 상위권에 드는 실력 있는 변호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