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일부 발췌. (그래픽=기획재정부)
환경분야 생태 전시와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4개가 1개의 대형 기관으로 통합된다. 기상장비 구매와 유지 보수 업무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전되고 기상콜센터는 민간으로 위탁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환경분야는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 중인 공공기관의 통합과 비핵심 업무 정리 등이 기능조정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다수 기관에 분산돼 있는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립생태원과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그리고 현재 설립중인 호남권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이 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묶일 예정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실용화 연구 등 일부 기능도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사중복업무를 통합해 생물조사와 연구, 전시기능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로 중첩되는 업무도 이번에 정리된다.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와 피해구제 업무는 기술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비핵심업무도 대폭 정리된다.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지진계 등 핵심 기상장비 구매와 유지보수 업무는 그동안 기상산업진흥원이 해왔지만 이번에 기상청으로 이관된다. 또 기상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 중인 기상콜센터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장과 휴게소, 매점 등도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환경공단은 지자체를 대신해 위탁하고 있는 환경시설에서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철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공단은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 시설 설치와 슬레이트 처리 등의 업무에서도 내년부터 손을 떼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나눠서 수행 중인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이 과학기술정보원으로 일원화된다,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의 대학재정정보 시스템은 사학진흥재단으로 통합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가운데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사학연금공단의 경영 지원 인력을 축소하는 등 민간 경합 분야나 비핵심 분야는 축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