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중앙정부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을 취합한 결과,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398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 386조4천억원과 비교해 11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3%에 그쳤다. 3%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대비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지난해 6.0%에 달했으나 올해는 4.1%,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이보다 더 낮은 3.0%로 떨어졌다.
부문별로는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내년도 복지부문의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5.3% 증가하고, 장병복무개선 등으로 국방 예산요구액도 5.3%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다.
또 누리과정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육부문도 3.1% 더 늘어난 예산을 요구했고, 연구개발(R&D)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예산요구액이 각각 3.3%와 3.8%씩 늘었다.
반면 도로나 철도 등 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올해 대비 15.4%나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고, 산업과 환경, 농림 분야도 예산요구액이 줄어들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외교통일 분야의 예산요구액이 5.5% 줄어든 것도 눈에 띈다.
기재부는 이같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편성에 들어갔으며, 오는 2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력한 재정개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400조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 편성과정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부문이나 구조조정 관련 예산이 추가로 늘어갈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